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96 | [행정해석] 사업의 영업양도·양수 판단 방법 (퇴직급여보장팀-250, 2007. 1. 16.) | 2019-01-14 |
| 195 | [판례해석] 휴직 중 승급 및 평가인상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(대법 2015다209699, 2018. 9. 28.) | 2019-01-07 |
| 194 | [행정해석] 기존 근로 조건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의 효력 (노사관계법제팀-1217, 2006. 5. 3.) | 2019-01-07 |
| 193 | [판례해석] 고용안정협약의 효력(적극) 및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정리해고의 효력(원칙적 소극) (대법원2011두20406, 2014. 3. 27.) | 2019-01-02 |
| 192 | [판례해석] 파업 후 업무에 복귀한 노조원들을 업무상 필요성과 협의도 없이 한 전보는 부당 (서울고법2015나2043064, 2016. 9. 28.) | 2018-12-28 |
| 191 | [행정해석] 회사 임직원 가족 등을 대체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(협력 68140-304, 1999. 8. 3.) | 2018-12-28 |
| 190 | [판례해석] 사용자가 연설, 사내방송, 게시문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가 노동조합 조직ㆍ운영에 대한 지배ㆍ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(대법원2010도15499, 2013. 5. 23.) | 2018-12-17 |
| 189 | [행정해석] 단체협약에 비조합원에게는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동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(노조 68107-602, 2003. 11. 26.) | 2018-12-10 |
| 188 | [판례해석]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판단 기준과 이 경우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의미 (대법원2014두11137, 2016. 4. 28.) | 2018-12-03 |
| 187 | [판례해석] 노조의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무효 (서울중앙지법2016가합566509, 2017. 5. 18.) | 2018-11-2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