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86 | [행정해석] 단체협약 해지 이후 직원의 정년은 해지된 단체협약에 따라야 하는지 아파트 관리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(노동조합과-3201, 2004. 11. 10.) | 2018-11-26 |
| 185 | [판례해석]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 조항 헌법 불합치 (헌재 2012헌바90, 2018. 5. 31.) | 2018-11-19 |
| 184 | [판례해석] 사용자의 노조 간 차별적 취급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(대법원 2016도2446, 2018. 9. 13.) | 2018-11-19 |
| 183 | [판례해석] 구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청년유니온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 (대법원2012두28247, 2015. 1. 29.) | 2018-11-19 |
| 182 | [판례해석] 표면상의 징계처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(대법2007도6861, 2008. 1. 24.) | 2018-11-12 |
| 181 | [판례해석] 회사의 전적처분의 유,무효가 다투어진 사례 (지법2009가합20988, 2010. 7. 16.) | 2018-11-05 |
| 180 | [행정해석] 조직형태변경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의 자격 (노사관계법제팀-3050, 2007. 9. 19.) | 2018-11-05 |
| 179 | [행정해석] 새로운 인사제도에 대해 추후 교섭을 통해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가능 여부 (노사관계법제팀-162, 2007. 1. 18.) | 2018-10-29 |
| 178 | [판례해석]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휴직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 (광주지법 2005가합12089, 2007. 10. 19.) | 2018-10-22 |
| 177 | [행정해석] 쟁의행위 기간 중에 있는 약정휴일의 임금지급 여부 (협력68101-200, 2001. 5. 2.) | 2018-10-2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