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일: 판례예규해석

인사노무

판례예규해석

번호	제목	등록년월
292	[판례해석] 노동조합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‘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’의 해석방법ㆍㆍㆍ	2020-02-24
291	[판례해석] 근로시간 면제자의 퇴직금과 관련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에는ㆍㆍㆍ(대법원 2018.4.26. 선고 2012다8239 판결)	2020-02-18
290	[판례해석] 조합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받는 동종의 근로자라 할 수 없다 (대법원 2003.12.26. 선고 2014두10264 판결)	2020-02-10
289	[판례해석] 학습지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 (대법원 2018.6.15. 선고 2014두12598, 2014두12604 판결)	2020-02-03
288	[판례해석]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임금 등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나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렇지 않다 (대법원 2017.6.19, 선고2014다63087 판결)	2020-01-29
287	[행정해석] 근로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통해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(근로기준과-1296, 2004. 03. 16.)	2020-01-21
286	[행정해석]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(근기 68207-65, 2000. 01. 12.)	2020-01-21
285	[판례해석] 노조전임자들에게 다른 영업사원과 동일하게 판매실적에 따른 승격기준만을 적용한 것은 승격가능성을 사실상 차단(승격배제)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(대법원 2011.7.28. 선고 대법2009두9754 판결)	2020-01-21
284	[판례해석] 단체협약 내용 중 ‘쟁의 중 신분보장’규정은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의 기간 중에는 일체의 징계를 금지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(대법원 2019. 11. 28. 선고 대법2017다257869 판결)	2020-01-13
283	[판례해석]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 (대법원 2019. 4. 25. 선고 대법2017두33510 판결)	2020-01-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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