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82 | [판례해석] 컴퓨터를 통해 취업규칙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취업규칙 비치의무 위반 여부 (대법 2000두10151, 2001. 04. 10.) | 2020-01-06 |
| 281 | [판례해석] 유니온숍 협정과 소수 노조 가입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(대법원 2019두47377 , 2019. 11. 28.) | 2019-12-31 |
| 280 | [판례해석] 유니온 숍 협정을 들어 신규 입사하여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, 탈퇴 절차 없이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이다. (대법원 2019.11.28. 선고 대법2019두47377 판결) | 2019-12-30 |
| 279 | [행정해석]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상여금 지급 여부 (임금 68207-113, 2001. 02. 23.) | 2019-12-23 |
| 278 | [판례해석]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 (서울고법 2014나1517, 2019. 11. 15.) | 2019-12-23 |
| 277 | [판례해석] 형식적으로 유효하게 보이는 단체협약도 그것을 무효라고 주장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,(대법2002두9919, 2003. 02. 11.) | 2019-12-16 |
| 276 | [판례해석]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(대법2009다76317, 2010. 01. 28.) | 2019-12-09 |
| 275 | [판례해석] 노조가 당해 사업장 근로자 3분의2 이상을 대표하지 않았음에도 유니온 숍 규정을 체결했을 때 효력 여부 (부산지법 98카합5827, 1998. 10. 09.) | 2019-12-02 |
| 274 | [판례해석]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기존 유리한 근로계약의 효력관계 (대법원 2018다200709, 2019. 11. 14.) | 2019-11-26 |
| 273 | [판례해석] 기구 통ㆍ폐합에 따른 조직변경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결정권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(대법2001도1687, 2002.01.11) | 2019-11-2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