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72 | [판례해석] 채용 시 남녀 차별을 인정한 대법원 사례 (대법원 2018도12691, 2018. 10. 25.) | 2019-11-20 |
| 271 | [판례해석] 노조의 파업 철회 의사가 노동청을 통해 전달된 뒤 진행된 사측의 직장폐쇄는 위법 (대법원2013다101425, 2017. 04. 07.) | 2019-11-18 |
| 270 | [판례해석] 단협유효기간 만료전에도 차기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요구는 정당하다.(서울행법 2000구36961, 2001. 7. 24.) | 2019-11-11 |
| 269 | [행정해석] 운영법인과 별도로 센터운영규정(취업규칙)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(근로개선정책과-4721, 2012. 09. 20.) | 2019-11-04 |
| 268 | [판례해석] 단체협약이 해지됐다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조사무실을 폐쇄할 수 없다 (지법2009카합387, 2010.02.03) | 2019-11-04 |
| 267 | [행정해석]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892, 2015. 06. 10.) | 2019-10-29 |
| 266 | [행정해석]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(고용차별개선과-59, 2015. 01. 08.) | 2019-10-29 |
| 265 | [판례해석]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사이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(대구지법2013가합10028, 2014. 07.11.) | 2019-10-28 |
| 264 | [판례해석] 불법파업이라도 회사가 객관적으로 파업을 예측하고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. (대법원2016도1690, 2017. 02. 03.) | 2019-10-21 |
| 263 | [판례해석] 고용안정협약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어기고 정리해고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 (서울고법 2010누18552, 2011. 02. 09.) | 2019-10-1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