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56 | [행정해석] 퇴직후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예정이 근기법 제27조에 위반되는지 (근기 68207-2217, 2002. 6. 17.) | 2018-08-13 |
| 155 | [행정해석] 총회결의 하자의 치유 (노동조합과-1860, 2008. 8. 1.) | 2018-07-30 |
| 154 | [행정해석] 운수업체의 노선과 차량만을 인수한 경우 영업양도인지 여부 (근로기준팀-840, 2006. 2. 22.) | 2018-07-30 |
| 153 | [판례해석] 사실상 영업양도를 인정하면서 노조사무실의 명도청구는 민법상 사용대차에 해당되어 그 반환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부인한 사례 (대법2000다3347, 2002. 3. 26.) | 2018-07-23 |
| 152 | [판례해석]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 및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징계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(대법96누4220, 1997. 3. 28.) | 2018-07-16 |
| 151 | [판례해석] 무기계약 근로자의 지위가 균등처우 금지에서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(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07736, 2018. 6. 14.) | 2018-07-16 |
| 150 | [행정해석] 근로(장)학생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(근로기준팀-5332, 2006. 10. 2.) | 2018-07-16 |
| 149 | [행정해석]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 변경 (근로기준팀-2060, 2005. 12. 29.) | 2018-07-09 |
| 148 | [행정해석] 노동위원회에서 행정지도한 경우 조정전치 이행 여부 (협력 68140-132, 2000. 4. 10.) | 2018-07-02 |
| 147 | [행정해석] 직급조정 및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(근로기준과-400, 2011. 1. 24.) | 2018-07-0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