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146 | [행정해석] 무기계약근로자의 전환배치 가능여부 (근로개선정책과-1583, 2011. 6. 7.) | 2018-06-25 |
145 | [판례해석] 원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(대법2005다75088, 2008. 7. 10.) | 2018-06-18 |
144 | [행정해석]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쟁의행위의 정당성 (협력 68140-292, 1998. 7. 27.) | 2018-06-18 |
143 | [행정해석] 직장폐쇄시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제한 및 종료시기 (협력 68140-409, 1998. 10. 30.) | 2018-06-11 |
142 | [판례해석] 취업규칙상 정년 도달 시점에 관한 해석 기준 (대법원 2002다69631, 2003. 3. 14.) | 2018-06-05 |
141 | [판례해석] 정년퇴직 관련 기업 관례를 취업규칙으로 인정한 사례 (고등법원 2017나2041895, 2018. 2. 20.) | 2018-06-05 |
140 | [행정해석]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 (노사관계법제과-1408, 2008. 12. 12.) | 2018-06-04 |
139 | [행정해석] 노동조합 자체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노사협의회 위원자격 여부 (노사 68120-306, 2000. 5. 20.) | 2018-05-28 |
138 | [판례해석]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과다 급여지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(대법원 2018두33050, 2018. 5. 15.) | 2018-05-28 |
137 | [행정해석] 총회의 의결사항임에도 대의원회에서 결의한 경우 효력 여부 (노조 68107-1208, 2000. 12. 29.) | 2018-05-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