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52 | [행정해석] 다수 사업장 혼합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가능 여부 (여성고용정책과-282, 2018. 01. 17.) | 2019-08-20 |
| 251 | [행정해석] 성희롱 예방 교육 시 온라인 교육 및 콘텐츠 인정 여부 (여성고용정책과-2704, 2017. 06. 28.) | 2019-08-20 |
| 250 | [판례해석] 행정지도가 내려진 뒤에도 조정기간이 끝났다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. (대법 2000도 2871, 2001. 6. 26.) | 2019-08-19 |
| 249 | [판례해석] 정당하게 개시된 사용자의 직장폐쇄 유지가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되어 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사례 (대법원2013도7896, 2017. 07. 11.) | 2019-08-12 |
| 248 | [판례해석] 다른 집단에게도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 취업규칙 동의 주체 (대법2009다49377, 2009. 11.12.) | 2019-08-12 |
| 247 | [판례해석] 해고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해고를 불이익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(서울행법 2008구합15466, 2009. 03. 26.) | 2019-08-05 |
| 246 | [판례해석]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출장비 지급관련 단체협약 조항은 운영비원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(서울행법2018구합77166, 2019. 01. 11.) | 2019-07-29 |
| 245 | [판례해석] 합법적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된 뒤 일부 조합원이 무효를 주장하면서 파업과 농성을 한 것은 부당하다 (대법92누7733, 1992. 09. 01.) | 2019-07-22 |
| 244 | [판례해석]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,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(서울행법2003구합32893, 2004. 05. 13.) | 2019-07-15 |
| 243 | [판례해석] 유니언숍 협정에 의해 노조탈퇴서를 작성했더라도 위원장의 강요에 의해 작성됐고 상조회만 탈퇴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면 해고는 부당하다 (서울고법 2000누15301, 2002. 01. 24.) | 2019-07-0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