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136 | [판례해석] 징계사유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 징계절차에서 적용할 취업규칙 (대법원2014두4931, 2014. 6. 12.) | 2018-05-08 |
135 | [행정해석] 쟁의행위 기간 중 자연감소 인원보충을 위해 신규채용 한 경우 법 위반 여부 (협력 68140-333, 1997. 8. 20.) | 2018-05-08 |
134 | [행정해석] 전자방식에 의한 근로계약서 교부 (근로개선정책과-1128, 2012. 2. 7.) | 2018-05-08 |
133 | [판례해석]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법적효과 주지의무 여부 (서울고법 2013누15202, 2013. 11. 22.) | 2018-05-02 |
132 | [판례해석] 성희롱 성립 및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에 관한 판단기준 (대법원 2017두74702, 2018. 4. 12.) | 2018-04-23 |
131 | [행정해석] 영업직 사원의 근로자 여부 (근로개선정책과-2950, 2011. 9. 8.) | 2018-04-23 |
130 | [행정해석] 컴퓨터 강좌 시간강사의 근로자 여부 (근로개선정책과-1386, 2011. 5. 24.) | 2018-04-23 |
129 | [판례해석]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(대법(전합) 2007도482, 2011. 3. 17.) | 2018-04-23 |
128 | [판례해석] 직장내 성희롱 조사자의 위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 (서울고등법원 2015나2003264, 2015. 12. 18.) | 2018-04-16 |
127 | [판례해석] 직장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회사의 배상책임 (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4961, 2018. 2. 6.) | 2018-04-1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