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42 | [판례해석] 쟁의기간 중 결원충원을 위한 신규채용 등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(대법2008도4831, 2008.11.13) | 2019-07-01 |
| 241 | [판례해석] 사용자측 직장폐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직장폐쇄 기간의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(전주지법2012가합5710, 2013.08.21) | 2019-06-24 |
| 240 | [판례해석]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65세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(대법원 2018다291958, 2019. 04. 03.) | 2019-06-17 |
| 239 | [행정해석] 쟁의행위에 따른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(근로기준정책과-401, 2017. 01. 13.) | 2019-06-10 |
| 238 | [행정해석] 사업장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 법적 효력 여부 (근로기준팀-1404, 2007. 10. 11.) | 2019-06-10 |
| 237 | [행정해석] 단체협약에 어느 일방의 단체협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효력 여부 (노사관계법제과-1985, 2011. 10. 06.) | 2019-06-10 |
| 236 | [행정해석] 인수합병이 예정된 회사의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(노사관계법제과-3228, 2009. 11. 02.) | 2019-05-27 |
| 235 | [행정해석] 쟁의행위의 목적이 일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정당성 여부 (노동조합과-986, 2005. 04. 04.) | 2019-05-20 |
| 234 | [행정해석]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재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(노조 01254-520, 1995. 05. 08.) | 2019-05-13 |
| 233 | [판례해석] 위탁계약을 체결한 재택위탁 집배원의 근로자성 여부(대법원 2016다277538, 2019. 04. 23.) | 2019-05-0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