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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835[대상 행정해석]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 자격 요건 질의 건 (장애인고용과-2173, 2019. 10. 17. 회시)2025-02-10
834[행정해석]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분리조치 이후 후속 조치 관련 (근로기준정책과-2637, 2021.08.31.)2025-02-10
833[행정해석] 부당해고로 원직복직을 다투는 자가 대법원 확정판결로 복직된 경우 피보험자격 (보험운영지원팀-6815, 2007.12.20.)2025-02-03
832[대상 행정해석] 사용자가 노조 행사에 대해 지원비를 지급하는 경우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(노조 68107-319, 2001. 03. 17. 회시)2025-02-03
831[행정해석]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토록 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근무명령을 받은 때까지의 기간을 휴직(휴업)으로 볼 수 있는지 (근기 68207-259, 2002.01.21)2025-02-03
830[판례해석] 대기발령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한 경우,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시점 이후부터의 대기발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(대법 2024다250873, 2024.09.12. 선고)2025-02-03
829[판례해석]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 정상조업이 불가능해 휴업을 할 경우 휴업지불예외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정당하다 (대법원 2000. 11. 24. 선고 99두4280)2025-02-03
828[판례해석] ○○종합제철의 자회사가 ○○종합특수강으로부터 봉강 및 강관 사업부문을 매수하였으나 (대법원 2001. 07. 27. 선고 99두2680)2025-02-03
827[행정해석] 사회복지법인에서 채용 후 시·군청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파견법 위반인지 (고용차별개선과-2344, 2015. 11. 26. 회시)2025-02-03
826[행정해석] 운수업체의 노선과 차량만을 인수한 경우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로 볼 수 없다 (근로기준팀-840, 2006.02.22)2025-02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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