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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753[행정해석] 아파트 관리사무소 종사 근로자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 임금을 지급하고 지휘.감독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를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(근로기준팀-3765, 2006.07.28)2024-09-25
752[대상 행정해석] 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항목 외 구체적인 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 위반인지(근로기준정책과-6461, 2019. 12. 24. 회시)2024-09-25
751[행정해석]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적용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4758, 2019. 09. 18. 회시)2024-09-25
750[대상 행정해석] 집체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해도 되는지(여성고용정책과-1446, 2011. 07. 01. 회시)2024-09-11
749[행정해석] 휴직·휴가 중인 근로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2024-09-11
748[판례해석] 아파트 관리회사가 관리를 위탁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이 추락사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안 (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4)2024-09-11
747[대상 행정해석] 안전보건교육 초빙강사 자격 (산재예방지원과-622, 2021. 10. 01. 회시)2024-09-02
746[행정해석]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다면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(노사관계법제과-142, 2011.01.14)2024-09-02
745[행정해석] DC제도 부담금 부족분 지급의무 및 소멸시효2024-09-02
744[판례해석]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중에 일어난 경우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바로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(대법원 1999. 04. 23. 선고 97누 16459)2024-09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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