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32 | [행정해석] 쟁의행위 이후 정상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장폐쇄를 실시할 경우 정당한지 (노사관계법제팀-212, 2008. 01. 17.) | 2019-05-07 |
| 231 | [판례해석] 서울 지역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(청주지법 2014가합1338, 2014.11.13.) | 2019-04-29 |
| 230 | [행정해석] 관행화 된 야간근로수당 지급률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6851, 2016. 11. 01.) | 2019-04-29 |
| 229 | [판례해석]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 여부(대법원 선고 2016다2451,2019.04.18) | 2019-04-22 |
| 228 | [판례해석]노동조합법 제94조 중 양벌규정 부문 위헌 여부(헌재 2017헌가30, 2019.04.11) | 2019-04-22 |
| 227 | [행정해석] 유니온숍 협정이 유효한 사업장에서 신규입사자가 신규노조에 바로 가입이 가능한지(노사관계법제과-1268, 2012.04.09 | 2019-04-15 |
| 226 | [행정해석] 쟁의행위로 중단된 전기공사 및 보수공사에 공사연대보증사의 인력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노조법에 위반되는지(노사관계법제팀-2319, 2007. 07. 27.) | 2019-04-08 |
| 225 | [판례해석] 근속기간을 요건으로 하는 학자금 지급의 균등처우 위배 여부 (서울고등법원 2001누13593, 2002. 09. 13.) | 2019-04-02 |
| 224 | [판례해석] 전업, 비전업 시간강사 강의료 차등지급의 차별적 처우 여부 (대법원 2015두46321, 2019. 03. 14.) | 2019-04-02 |
| 223 | [행정해석] 정당한 교섭거부 사유의 판단기준 (노조 01254-422, 2000. 05. 20) | 2019-04-0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