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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26[행정해석] 수습기간 3개월 초과한 시점에서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(중노위 중앙2017부해536, 2017. 8. 17.)2018-04-09
125[행정해석] 실무수습 공인회계사의 근로자 여부 (근로기준과-804, 2010. 2. 16.)2018-04-09
124[판례해석]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의 우선 순위 (대법원 2017다53715, 2017. 12. 13.)2018-04-09
123[판례해석] 사내 유일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취득가능여부 (대법2016두36956, 2017. 10. 31.)2018-04-02
122[행정해석] 기존 노동조합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해온 경우 신규노조에게 조합사무실을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(노사관계법제과-1936, 2011. 9. 29.)2018-03-26
121[판례해석] 성희롱 피해근로자를 도운 제3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와 사업주의 불법행위 책임 (대법원 2016다202947, 2017. 12. 22.)2018-03-20
120[행정해석] 취업규칙과 다른 정년을 정한 각서의 효력 (근로기준과-1414, 2004. 3. 23.)2018-01-22
119[행정해석] 취업규칙 변경이 일정 근로자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동의 주체(근로개선정책과-241, 2014. 1. 15.)2018-01-02
118[판례해석]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(서울행법 2008구합15701, 2008. 9. 26.)2017-12-26
117[판례해석]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전직금지신청의 가부(대법원 2002마4380, 2003. 7. 16.)2017-12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