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
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06[행정해석]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의 신규 입사자에 대한 효력 여부(근로기준팀-5727, 2007. 8. 1.)2017-08-21
105[행정해석] 사용자가 임의로 행한 특별휴가 폐지결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위반에 해당하는지(근로기준과-5247, 2009. 12. 9.)2017-08-21
104[판례해석] 정년단축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(대법 2005다 21494, 2005. 11. 10.)2017-08-07
103[판례해석] 영업양도ㆍ양수시 근로자 임금 우선 변제권 유지 여부(대법 2001다31141, 2002. 10. 8.)2017-07-31
102[판례해석]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과 동의절차에 대한 판단기준(대법원 2017다209129, 2017. 5. 31.)2017-07-26
101[행정해석]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(근기 68207-691, 2002. 2. 21.)2017-07-25
100[판례해석] 채용내정자가 채용발령연기 동의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임금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대법원 2000다25910, 2002. 12. 10.)2017-07-03
99[행정해석] 근로시간의 상한만을 정한 경우 서면명시 의무 위반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5951, 2015. 11. 18.)2017-06-07
98[판례해석] 초임연봉 산정방법 관련 임용경로에 따른 차별 해당 여부(대법원 2013다1051, 24951, 2015. 10. 29.)2017-05-29
97[행정해석]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 관련 균등처우 위반 여부(근로조건지도과-1894, 2008. 6. 4.)2017-05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