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12 | [판례해석] 손해배상액 산정 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(대법원2018다248909, 2019. 2. 21.) | 2019-02-25 |
| 211 | [행정해석] 강의료를 시간급으로 받고 매월 일정액의 연구수당을 받는 강의 및 컨설팅담당 비상근전문위원의 근로자 여부 (근로기준과-2655, 2004. 5. 27.) | 2019-02-25 |
| 210 | [판례해석] 대학교직원에 대한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안 (제주지법2014가합5216, 2015. 4. 9.) | 2019-02-18 |
| 209 | [행정해석] 인수 합병된 회사의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(협력 68107-447, 2001. 9. 6.) | 2019-02-18 |
| 208 | [판례해석] 사용자가 파업이 확정된 상황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의 파업방침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원칙적 소극) (대법2011도15497, 2013. 1. 10.) | 2019-02-11 |
| 207 | [판례해석] 단순 노무제공 거부행위(파업)를 업무방해죄의 ‘위력’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려면 파업의 ‘전격성’과 ‘결과의 중대성’이 인정되어야 하는데,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노조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안(서울고법2015노191, 2016. 1. 15.) | 2019-02-07 |
| 206 | [행정해석]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 (근로기준과-2153, 2005. 4. 14.) | 2019-02-07 |
| 205 | [판례해석] 사내하도급 근로자라는 이유로 달리 대우받는 것은 차별 (인권위 17 진정0317000, 2018. 11. 1.) | 2019-01-30 |
| 204 | [판례해석] 버스 승객의 분실물을 임의로 가져간 버스 기사에 대한 징계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사건 (수원지법2016가합80331, 2017. 7. 7.) | 2019-01-28 |
| 203 | [행정해석] 단체협약에 자동연장조항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해지시점 (노동조합과-1310, 2008. 6. 17.) | 2019-01-2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