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02 | [판례해석]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의 손배책임 (서울고등법원 2017나2076631, 2018. 4. 20.) | 2019-01-22 |
| 201 | [행정해석] 옆자리 여직원의 성매수 동영상 목격 등의 직장 내 성희롱 해당여부 (여성고용정책과-1185, 2017. 3. 15.) | 2019-01-22 |
| 200 | [행정해석]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방식 (여성고용정책과-104, 2018. 1. 8.) | 2019-01-22 |
| 199 | [판례해석]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선제적,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 (대법원2012다85335, 2016. 5. 24.) | 2019-01-21 |
| 198 | [행정해석] 노인복지관 관장의 근로자성 (근로기준과-1246, 2005. 3. 5.) | 2019-01-21 |
| 197 | [행정해석]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체결권을 제한하는 규약의 효력 (노동조합과-396, 2004. 2. 16.) | 2019-01-14 |
| 196 | [행정해석] 사업의 영업양도·양수 판단 방법 (퇴직급여보장팀-250, 2007. 1. 16.) | 2019-01-14 |
| 195 | [판례해석] 휴직 중 승급 및 평가인상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(대법 2015다209699, 2018. 9. 28.) | 2019-01-07 |
| 194 | [행정해석] 기존 근로 조건보다 저하된 단체협약의 효력 (노사관계법제팀-1217, 2006. 5. 3.) | 2019-01-07 |
| 193 | [판례해석] 고용안정협약의 효력(적극) 및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정리해고의 효력(원칙적 소극) (대법원2011두20406, 2014. 3. 27.) | 2019-01-0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