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96 | [행정해석] 병가기간의 유·무급 처리 관련 균등 처우 위반 해당 여부(근로기준과-2366, 2009. 7. 9.) | 2017-05-29 |
| 95 | [판례해석] 의무재직기간 위반 시 비용 상환 약정의 유효 여부(대법원 95다24944, 24951, 1996. 12. 6.) | 2017-05-24 |
| 94 | [행정해석] 재계약을 전제로 한 비용 반환 요구의 위약예정 금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169, 2011. 3. 10.) | 2017-05-24 |
| 93 | [판례해석]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개정된 경우 개정된 취업규칙의 적용범위(대법원 2007다85997, 2008. 2. 29.) | 2017-05-22 |
| 92 | [행정해석] 공인전자서명 방법으로 근로계약서 서명을 받을 수 있는지(근로개선정책과-4823, 2014. 8. 28.) | 2017-05-22 |
| 91 | [판례해석] 계약직 근로자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합의의 효력(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11776, 2017. 2. 9.) | 2017-05-15 |
| 90 | [판례해석]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 주체(서울고법 2009누14110, 2009. 9. 1.) | 2017-05-15 |
| 89 | [행정해석] 직제규정 변경에 따른 직급 하락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(근로기준과-3516, 2004. 7. 9.) | 2017-05-10 |
| 88 | [행정해석] 징계종류 신설 및 징계기준 구체화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근기 68207-3163, 2001. 9. 17.) | 2017-04-17 |
| 87 | [행정해석]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 보장 및 해당일의 휴일 여부(근기 01254-17478, 1987.11.4.) | 2017-03-2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