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86 | [행정해석] 고정 연장근로수당 제도 폐지의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369, 2011. 3. 18.) | 2017-03-20 |
| 85 | [행정해석]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방법(근로기준정책과-5332, 2015. 10. 29.) | 2017-03-06 |
| 84 | [행정해석]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한 취업규칙 적용 규정 관련(근로개선정책과-5758, 2014. 10. 20.) | 2017-03-06 |
| 83 | [판례해석] 새로운 수당 신설하면서 그 수당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보수규정의 개정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(대법 96다 1726, 1997. 8. 26.) | 2017-02-27 |
| 82 | [행정해석] 기업 합병 시 취업규칙 적용(근로개선정책과-5757, 2014. 10. 20.) | 2017-02-27 |
| 81 | [행정해석] 징계양정 강화 규정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874, 2013. 1. 30.) | 2017-02-23 |
| 80 | [행정해석] 취업규칙 작성ㆍ변경 시 의견청취ㆍ대상인 근로자 범위(근로개선정책과-2403, 2013. 4. 18.) | 2017-02-23 |
| 79 | [판례해석]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위반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무효(서울고등법원 2015나2049413, 2017. 1. 13.) | 2017-02-06 |
| 78 | [판례해석] 해외훈련 후 의무재직기간 교육비용 반환 여부(대법 91다 26232, 1992. 2. 25.) | 2017-02-06 |
| 77 | [행정해석] 시용근로계약과 합리적 이유 없는 본채용 거부(중노위 중앙2016부해846, 2016. 10. 24.) | 2017-02-0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