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92 | [판례해석] 파업 후 업무에 복귀한 노조원들을 업무상 필요성과 협의도 없이 한 전보는 부당 (서울고법2015나2043064, 2016. 9. 28.) | 2018-12-28 |
| 191 | [행정해석] 회사 임직원 가족 등을 대체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(협력 68140-304, 1999. 8. 3.) | 2018-12-28 |
| 190 | [판례해석] 사용자가 연설, 사내방송, 게시문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가 노동조합 조직ㆍ운영에 대한 지배ㆍ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(대법원2010도15499, 2013. 5. 23.) | 2018-12-17 |
| 189 | [행정해석] 단체협약에 비조합원에게는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동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(노조 68107-602, 2003. 11. 26.) | 2018-12-10 |
| 188 | [판례해석]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판단 기준과 이 경우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의미 (대법원2014두11137, 2016. 4. 28.) | 2018-12-03 |
| 187 | [판례해석] 노조의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무효 (서울중앙지법2016가합566509, 2017. 5. 18.) | 2018-11-26 |
| 186 | [행정해석] 단체협약 해지 이후 직원의 정년은 해지된 단체협약에 따라야 하는지 아파트 관리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(노동조합과-3201, 2004. 11. 10.) | 2018-11-26 |
| 185 | [판례해석]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 조항 헌법 불합치 (헌재 2012헌바90, 2018. 5. 31.) | 2018-11-19 |
| 184 | [판례해석] 사용자의 노조 간 차별적 취급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(대법원 2016도2446, 2018. 9. 13.) | 2018-11-19 |
| 183 | [판례해석] 구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청년유니온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 (대법원2012두28247, 2015. 1. 29.) | 2018-11-1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