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76 | [행정해석] 과반수 아닌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을 이유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지(근로개선정책과-2729, 2013. 5. 7.) | 2017-02-01 |
| 75 | [판례해석] 직군에 따른 차별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(서울남부지법 2014가합3505, 2016. 6. 10.) | 2017-01-31 |
| 74 | [행정해석]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6224, 2016. 10. 6.) | 2017-01-31 |
| 73 | [판례해석] 취업방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 판결 사례(서울서부지법 2016나2714, 2016. 10. 28.) | 2017-01-03 |
| 72 | [판례해석] 인사규정 세분화ㆍ구체화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(대법 2007다54498ㆍ54504, 2009. 3. 26.) | 2016-12-19 |
| 71 | [판례해석] 채용내정취소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(서울고법 99나41468, 2009. 11. 24.) | 2016-12-12 |
| 70 | [판례해석]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(서울고법 2008누34179, 2009. 8. 21.) | 2016-11-28 |
| 69 | [판례해석] 경업금지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구속함으로써 무효인지 여부(서울중앙지법 2007가합86803, 2008. 1. 10.) | 2016-11-22 |
| 68 | [행정해석] 동종업체 퇴직자 명단 공유의 취업방해 해당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2398, 2013. 4. 18.) | 2016-11-22 |
| 67 | [판례해석] 직업선택의 자유와 경업금지약정의효력(대법 2015다221903, 2015다221910, 2016. 10. 27.) | 2016-11-0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