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72 | [행정해석]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적용관련 (노사관계법제과-900, 2011. 6. 3.) | 2018-10-01 |
| 171 | [행정해석]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(근기 68207-2775, 2002. 8. 20.) | 2018-10-01 |
| 170 | [판례해석] 해고무효소송 화해금의 과세대상 사례금 해당 여부 (서울고등법원 2017나2073137, 2018. 5. 10.) | 2018-10-01 |
| 169 | [판례해석] 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근속자를 퇴직시키기 위해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 행한 전직명령은 무효 (서울고법2015나2046698, 2016. 7. 13.) | 2018-09-17 |
| 168 | [행정해석]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서 탈퇴한 조합원에 대해 즉시 해고가 가능한지 (노사관계법제과-1261, 2011. 7. 13.) | 2018-09-17 |
| 167 | [행정해석]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한 ‘비정규직 채용제한 및 성능장의 정규직배치’에 대해 회사가 불이행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(노사협력정책과-1687, 2010. 7. 2.) | 2018-09-17 |
| 166 | [행정해석]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규정이 다른 경우 병가의 유·무급 처리 여부 (근로개선정책과-64, 2014. 1. 3.) | 2018-09-12 |
| 165 | [행정해석]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의 특정 자산만을 인수하였을 경우 고용승계 여부 (근로기준과-3257, 2004. 6. 29.) | 2018-09-03 |
| 164 | [판례해석] 노조의 필요성과 가입을 홍보하기 위하여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, 이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. (서울행법2013구합9373, 2014. 3. 20.) | 2018-08-27 |
| 163 | [행정해석] 취업규칙 변경없이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(근로개선정책과-6781, 2012. 12. 11.) | 2018-08-2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