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56 | [행정해석]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관련,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(고령사회인력정책과-3001, 2015. 11. 24.) | 2016-08-16 |
| 55 | [행정해석]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(근로기준정책과-4440, 2014. 8. 8.) | 2016-08-16 |
| 54 | [행정해석]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각 노동조합에 중복 가입자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시 과반수 노조 판단 방법(근로기준정책과-4436, 2016. 7. 15.) | 2016-07-25 |
| 53 | [판례해석] 등기이사의 근로자성(대법 2005두 524, 2005. 5. 27.) | 2016-07-18 |
| 52 | [행정해석] 취업규칙보다 단체협약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(근로개선정책과-64, 2014. 1. 3.) | 2016-07-18 |
| 51 | [행정해석] 영화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및 근로조건 명시(근로기준정책과-3673, 2016. 6. 8.) | 2016-07-04 |
| 50 | [행정해석] 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에 대한 도산 등 사실인정(퇴직연금복지과-1043, 2016. 3. 16.) | 2016-06-13 |
| 49 | [행정해석]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 기준(근로기준과-4614, 2005. 9. 7.) | 2016-06-13 |
| 48 | [판례해석] 해고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취업규칙의 변경(대법 98두6647, 1999. 6. 22.) | 2016-06-13 |
| 47 | [판례해석]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다른 경우 적용관계(대법원 2002두9063, 2002. 12. 27.) | 2016-05-3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