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62 | [행정해석] 국가유공자를 고령자라는 이유로 전보하는 것이 균등처우에 위반되는지 여부 (근로조건지도과-3172, 2008. 8. 11.) | 2018-08-27 |
| 161 | [행정해석] 단체협약에 조합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합원수당을 일반적 구속력에 의거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(노동조합과-536, 2005. 2. 23.) | 2018-08-24 |
| 160 | [행정해석]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(근로개선정책과-6627, 2012. 12. 5.) | 2018-08-24 |
| 159 | [행정해석]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(근로개선정책과-6289, 2012. 11. 23.) | 2018-08-24 |
| 158 | [행정해석]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차 고용의무 비율에 포함되는 대상 범위 (법제처-18-0213, 2018. 6. 14.) | 2018-08-14 |
| 157 | [행정해석] 바이올린 교습교사의 근로자 여부 (노동조합과-440, 2004. 2. 20.) | 2018-08-13 |
| 156 | [행정해석] 퇴직후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예정이 근기법 제27조에 위반되는지 (근기 68207-2217, 2002. 6. 17.) | 2018-08-13 |
| 155 | [행정해석] 총회결의 하자의 치유 (노동조합과-1860, 2008. 8. 1.) | 2018-07-30 |
| 154 | [행정해석] 운수업체의 노선과 차량만을 인수한 경우 영업양도인지 여부 (근로기준팀-840, 2006. 2. 22.) | 2018-07-30 |
| 153 | [판례해석] 사실상 영업양도를 인정하면서 노조사무실의 명도청구는 민법상 사용대차에 해당되어 그 반환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부인한 사례 (대법2000다3347, 2002. 3. 26.) | 2018-07-2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