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52 | [판례해석]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 및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징계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(대법96누4220, 1997. 3. 28.) | 2018-07-16 |
| 151 | [판례해석] 무기계약 근로자의 지위가 균등처우 금지에서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(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07736, 2018. 6. 14.) | 2018-07-16 |
| 150 | [행정해석] 근로(장)학생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(근로기준팀-5332, 2006. 10. 2.) | 2018-07-16 |
| 149 | [행정해석]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 변경 (근로기준팀-2060, 2005. 12. 29.) | 2018-07-09 |
| 148 | [행정해석] 노동위원회에서 행정지도한 경우 조정전치 이행 여부 (협력 68140-132, 2000. 4. 10.) | 2018-07-02 |
| 147 | [행정해석] 직급조정 및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(근로기준과-400, 2011. 1. 24.) | 2018-07-02 |
| 146 | [행정해석] 무기계약근로자의 전환배치 가능여부 (근로개선정책과-1583, 2011. 6. 7.) | 2018-06-25 |
| 145 | [판례해석] 원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(대법2005다75088, 2008. 7. 10.) | 2018-06-18 |
| 144 | [행정해석]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쟁의행위의 정당성 (협력 68140-292, 1998. 7. 27.) | 2018-06-18 |
| 143 | [행정해석] 직장폐쇄시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제한 및 종료시기 (협력 68140-409, 1998. 10. 30.) | 2018-06-1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