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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46[판례해석] 직무급, 성과급 등으로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(대구고법 2005나4889, 2006. 1. 13.)​2016-05-16
45[판례해석] 감봉 징계 시 상여금 지급을 제한한 취업규칙의 효력 여부(서울지법 95노3342, 1995. 4. 18.)​2016-05-09
44[행정해석] 징계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제한 규정의 감급제재 제한 여부(근로기준팀-1394, 2006. 3. 29.)2016-05-09
43[판례해석] 해외출장 시 지급한 금품에 대해 의무재직기간 위반 시 반환요청할 수 있는지(대법원 2003다7388, 2003. 10. 23.)​2016-05-02
42[행정해석]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3792, 2015. 12. 11.)2016-04-25
41[행정해석]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사업주 적용에 대한 판단기준(산업안전과-5259, 2015. 12. 3.)2016-04-25
40[판례해석]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과 신규 입사자에 대한 적용(대법원 96다3241, 1996. 9. 10.)​2016-04-18
39[판례해석]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신규입사자 적용 여부(대법 92다11695, 1993. 1. 26.)​2016-04-11
38[판례해석] 시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(서울행법 2006구합20655, 2006. 9. 26.)​2016-03-29
37[판례해석] 직위해제 사유 추가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해당 여부(대전지법 2014가합106391, 2015. 6. 17.)​2016-03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