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42 | [판례해석] 취업규칙상 정년 도달 시점에 관한 해석 기준 (대법원 2002다69631, 2003. 3. 14.) | 2018-06-05 |
| 141 | [판례해석] 정년퇴직 관련 기업 관례를 취업규칙으로 인정한 사례 (고등법원 2017나2041895, 2018. 2. 20.) | 2018-06-05 |
| 140 | [행정해석]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 (노사관계법제과-1408, 2008. 12. 12.) | 2018-06-04 |
| 139 | [행정해석] 노동조합 자체에서 채용한 근로자의 노사협의회 위원자격 여부 (노사 68120-306, 2000. 5. 20.) | 2018-05-28 |
| 138 | [판례해석]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과다 급여지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(대법원 2018두33050, 2018. 5. 15.) | 2018-05-28 |
| 137 | [행정해석] 총회의 의결사항임에도 대의원회에서 결의한 경우 효력 여부 (노조 68107-1208, 2000. 12. 29.) | 2018-05-14 |
| 136 | [판례해석] 징계사유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 징계절차에서 적용할 취업규칙 (대법원2014두4931, 2014. 6. 12.) | 2018-05-08 |
| 135 | [행정해석] 쟁의행위 기간 중 자연감소 인원보충을 위해 신규채용 한 경우 법 위반 여부 (협력 68140-333, 1997. 8. 20.) | 2018-05-08 |
| 134 | [행정해석] 전자방식에 의한 근로계약서 교부 (근로개선정책과-1128, 2012. 2. 7.) | 2018-05-08 |
| 133 | [판례해석]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법적효과 주지의무 여부 (서울고법 2013누15202, 2013. 11. 22.) | 2018-05-0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