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825 | [행정해석] 휴무일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시 유급 여부 (산재예방정책과-3205, 2021. 06. 30. 회시) | 2025-02-03 |
| 824 | [판례해석] 인사, 노무, 예산,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총장의 비서 내지 전속 운전기사, 수위 등으로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이 곧바로 ‘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(대법원 2011.09.08 선고 2008두13873) | 2025-01-20 |
| 823 | [판례해석]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경우 사직원의 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 (서울고법 2005나31912, 2006.02.10. 선고) | 2025-01-20 |
| 822 | [행정해석] 단순히 오피스텔의 시설관리만 하는 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 (노조 68107-383, 2002.05.07) | 2025-01-20 |
| 821 | [대상 행정해석]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관계 (노사협력복지과-1212, 2004. 06. 08. 회시) | 2025-01-20 |
| 820 | [행정해석]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도 사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지 (근로기준정책과-4237, 2022.12.28.) | 2025-01-13 |
| 819 | [행정해석]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있고 이를 사용자가 방해한 경우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로 성립되려면 부당노동행위의사 등 그에 필요한 요건이 있어야 한다 (노조 01254-969, 1993.08.11) | 2025-01-13 |
| 818 | [대상 행정해석] 조합원이 전원 탈퇴한 경우 당해 단체협약의 효력 (노사관계법제과-605, 2008. 10. 02. 회시) | 2025-01-13 |
| 817 | [행정해석] 외국계기업 한국지사장의 노사협의회 당연직 사용자위원 자격 (노사관계법제과-53, 2022. 01. 07. 회시) | 2025-01-13 |
| 816 | [판례해석] 연차 신청에 대한 부정적 언급 등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(2024. 01. 30. 선고, 서울지법 2023가단5067435) | 2025-01-0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