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
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743[판례해석]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을 일부 부인하여, 건강보험료 부과분의 일부를 취소한 사건 (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242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)2024-09-02
742[대상 행정해석] 강제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(근기 68207-1962, 2000. 06. 28. 회시)2024-08-26
741[행정해석] 도급업체가 변경될 때 종전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일부를 새로운 도급업체가 신규채용한 것만으로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(근기 68207-2027, 2002.05.24)2024-08-26
740[행정해석] 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·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2024-08-26
739[판례해석] 영업양수계약 체결일 이전에 해고 또는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(대법원 1993. 05. 25. 선고 91다41750)2024-08-26
738[판례해석] 상습 지각한 종업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함 (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6538 판결)2024-08-19
737[대상 행정해석] 노동조합 규약에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이어져 온 관행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지 (노동조합과-1502, 2004. 06. 05. 회시)2024-08-19
736[행정해석] 출산전후휴가급여 최초60일에 대한 급여 지급 범위2024-08-19
735[행정해석] 전자근로계약의 유효요건 (근로기준정책과-1797, 2023. 06. 01. 회시)2024-08-12
734[행정해석] 타 대학 시간강사 출강도 병행하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연구원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(근로기준팀-749, 2006.02.16)2024-08-12
1 2 3 4 5 6 7 8 9 10 마지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