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
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6[행정해석] 산업안전보건법상 하나의 사업장 판단 기준(산재예방정책과-4065, 2012. 7. 30.)2016-01-18
25[행정해석] 본사, 지점, 공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하나의 사업 여부(근기01254-13555, 1990. 9. 26.)2016-01-18
24[판례해석]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신규입사자 적용여부(대법 2010다17468, 2012. 6. 28.)​2016-01-18
23[판례해석] 중간착취배제(대법원 2007도3192, 2007. 8. 23.)​2016-01-18
22[판례해석]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(대법원 82누507, 1983. 4. 12.)​2016-01-04
21[행정해석] 교대제와 취입규칙 불이익 변경(근기 68207-935, 2003. 7. 23.)2015-12-29
20[행정해석] 희망퇴직 조항 신설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(근로기준과-3404, 2009. 9. 7.)2015-12-14
19[판례해석] 시용근로자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(대법원 99두10889, 2001. 2. 23.)2015-12-08
18[판례해석]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(대법원 2009다32362, 2010. 1. 28.)2015-11-23
17[판례해석]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(대법 2009다32362, 2010. 1. 28.)2015-11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