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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6[행정해석] 예비군 훈련 종료 후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(근기 01254-16091, 1987. 10. 6.)2015-11-02
15[판례해석] 퇴사한 직원의 고객정보 사용이 영업비밀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(서울중앙지법2014가합48335, 2015. 10. 2.)2015-10-29
14[판례해석]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판단과 그 절차(대법원 92다39778, 1993. 1. 15.)2015-10-12
13[판례해석]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한 집단적 의사결정방법(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57402, 2015. 8. 28.)2015-09-11
12[판례해석] 특정한 직종에 대한 정년 차이가 남녀의 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법원 85다카657, 1988. 12. 27.)2015-09-07
11[판례해석] 일부 집단 대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(대법 2012다43522, 2015. 8. 13.)2015-09-03
10[판례해석] 위약예정금지와 연수비반환약정(대법 2001다53875, 2004. 4. 28.)2015-08-25
9[행정해석] 근로계약 서면체결ㆍ교부 시 전자문서로도 가능한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1404, 2014. 3. 7.)2015-08-18
8[판례해석]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기준(대법 2009다82244, 2010. 3. 11.)2015-08-11
7[판례해석] 취업규칙 동의 주체 - 근로자집단의 범위(대법2009두2238, 2009. 5. 28.)2015-07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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