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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733[행정해석] 사업 또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(근로기준정책과-4444, 2021.12.23.)2024-08-12
732[판례해석] 보험회사와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운영 업무를 수행한 지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(대법원 2022. 04. 14 선고 2020다254372 판결)2024-08-12
731[판례해석] △△자동차의 자동차 연구·개발시설에서 △△자동차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보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△△자동차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(대법 2019다279344, 선고 2024.06.17.)2024-08-05
730[대상 행정해석] 노사 간 협약 합의서에 서명날인한 날에 비로소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 (노사관계법제과-500, 2010. 08. 18. 회시)2024-08-05
729[행정해석] 불법파견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 판단 (산재예방정책과-6282, 2020.12.08)2024-08-05
728[행정해석] 임률도급이 근로자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1293, 2015.07.29. 회시)2024-07-29
727[행정해석] 전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(근로기준정책과-169, 2023. 01. 17. 회시)2024-07-29
726[판례해석] 취업규칙에 전직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인사발령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(대법원 2021 . 12. 10. 선고 2020두44213)2024-07-22
725[행정해석]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 일수 (법제처24-0345, 2024.07.09. 회시)2024-07-22
724[행정해석] 직제(정원) 변경으로 담당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(근로기준정책과-2310, 2021.08.02)2024-07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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