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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842[행정해석] 이전 직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재발한 경우 현 재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 (근로기준정책과-1850, 2023. 06. 08. 회시)2025-02-24
841[판례해석] 프리랜서 아나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(대법 2022다222225, 2023.12.21. 선고)2025-02-24
840[행정해석]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상시근로자 수 관련 (산업안전보건정책과-16, 2021. 07. 02. 회시)2025-02-17
839[판례해석] 후행 징계해고처분상의 징계혐의사실이 선행 승무정지 40일의 징계혐의사실과 다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(대법원 2000. 09. 29. 선고 99두10902)2025-02-17
838[판례해석]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(구속으로 휴직명령을 받은 후 석방된 근로자에 대한 복직거부의 정당성 유무) (대법 2020다301155, 2022.02.10. 선고)2025-02-17
837[행정해석] 타회사에 모집응시 및 채용결정통지서를 받은 것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(노정근 1455-2636, 1966.06.09)2025-02-17
836[행정해석] 보험료징수법상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되기 위한 경력 포함 기준 (법제처 24-0794, 2024. 11. 20. 회시)2025-02-12
835[대상 행정해석]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 자격 요건 질의 건 (장애인고용과-2173, 2019. 10. 17. 회시)2025-02-10
834[행정해석]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분리조치 이후 후속 조치 관련 (근로기준정책과-2637, 2021.08.31.)2025-02-10
833[행정해석] 부당해고로 원직복직을 다투는 자가 대법원 확정판결로 복직된 경우 피보험자격 (보험운영지원팀-6815, 2007.12.20.)2025-02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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