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12 | [판례해석] 특정한 직종에 대한 정년 차이가 남녀의 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법원 85다카657, 1988. 12. 27.) | 2015-09-07 |
11 | [판례해석] 일부 집단 대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(대법 2012다43522, 2015. 8. 13.) | 2015-09-03 |
10 | [판례해석] 위약예정금지와 연수비반환약정(대법 2001다53875, 2004. 4. 28.) | 2015-08-25 |
9 | [행정해석] 근로계약 서면체결ㆍ교부 시 전자문서로도 가능한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1404, 2014. 3. 7.) | 2015-08-18 |
8 | [판례해석]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기준(대법 2009다82244, 2010. 3. 11.) | 2015-08-11 |
7 | [판례해석] 취업규칙 동의 주체 - 근로자집단의 범위(대법2009두2238, 2009. 5. 28.) | 2015-07-21 |
6 | [행정해석]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효력관계(근로개선정책과-4719, 2012. 9. 20.) | 2015-07-06 |
5 | [판례해석] 임금피크제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(서울지법2007가합111716, 2008. 8. 1.) | 2015-06-30 |
4 | [판례해석] 시용근로자의 해고사유 정당성 판단기준(대법2002다62432, 2006. 2. 24.) | 2015-06-15 |
3 | [행정해석] 일부집단의 성과연봉제 도입 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주체(근로개선정책과-117, 2015. 1. 7.) | 2015-06-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