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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45[행정해석] 근로기준법위반사업장 추가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2106, 2014. 6. 18.)2017-10-10
44[행정해석] 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(근로복지과-2840, 2014. 7. 30.)2017-10-10
43[행정해석] 사용자 승인 없는 출산전후휴가 등 개시의 무단결근 해당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3391, 2017. 8. 29.)2017-09-01
42[판례해석] 육아휴직 복직 후 12개월 지난 뒤 육아휴직급여 신청 가능 여부(서울고법 2016누81972, 2017. 5. 11.)2017-07-10
41[행정해석] 당해 사업장에서 1년미만 근무한자는 육아휴직시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지(실업 68430-1017, 2001. 11. 26.)2017-05-22
40[판례해석] 직장 내 성추행에 대한 사용자책임 인정 사례(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172087, 2017. 3. 15.)2017-04-17
39[행정해석] 육아휴직을 이유로 상여금 지급을 아니할 수 있는지(근정 68240-285, 1998. 8. 17.)2017-03-20
38[판례해석] 육아휴직 청구기간(12개월)과 고용보험 소멸시효(3년)와의 관계(서울행법 2016구단60150, 2016. 11. 24.)2017-02-06
37[행정해석]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종료일을 2회 연장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원여부(여성고용과-1530, 2004. 7. 20.)2017-02-06
36[행정해석] 임신중인 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제한(평정 68240-117, 2003. 3. 31.)2017-01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