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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485[행정해석] 후임자 채용 전까지 계약 연장 시 기간제 사용제한 예외 해당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795, 2021. 04. 05. 회시)2025-07-21
484[행정해석] 1년 단위 계약을 4회 체결하고 근로계약 만료 통보할 경우 해고인지 (고용차별개선과-1567, 2022.07.13)2025-07-21
483[행정해석] 단시간근로자의 유급휴일수당 지급 기준 (임금근로시간과-646, 2021. 03. 22. 회시)2025-07-14
482[행정해석] 계약만료 후 근로제공 시 묵시적 계약 연장 및 갱신기대권 (고용차별개선과-989, 2024. 04. 19. 회시)2025-07-07
481[행정해석] 같은 용역회사 직원의 근무지가 서로 다를 때 단시간 근로자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476, 2019. 11. 27. 회시)2025-06-04
480[행정해석] 단시간근로자의 판단 기준 (고용차별개선과-5, 2020. 01. 03. 회시)2025-06-04
479[행정해석] 기관 통합 시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1746, 2022. 08. 03. 회시)2025-05-12
478[행정해석] 무기계약 전환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한 계약직 변경 가능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723, 2022. 12. 01. 회시)2025-05-07
477[행정해석]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관련 상시근로자 4인 이하 기간 포함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1452, 2021. 06. 23. 회시)2025-04-28
476[판례해석] 사립학교법인의 임기를 마친 교장의 원로교사 임용 기대권 존재 여부 (대법원 2024.9.12. 선고 2022두43405)2025-04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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