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473 | [판례해석] 동종·유사업무 수행 근로자가 없는 경우 직접 고용 근로조건 (2025. 02. 13. 선고, 대법원 2021다245542) | 2025-03-05 |
| 472 | [행정해석] 다른 사업을 겸업할 경우 파견사업 허가기준 요건 판단 기준 (고용차별개선과-2294, 2013. 11. 28. 회시) | 2025-02-03 |
| 471 | [행정해석] 임차인이 대표자 개인인 경우 법인의 파견업 허가가 가능한 지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4, 2015. 01. 06. 회시) | 2025-02-03 |
| 470 |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에 대한 의료비, 자녀학자금을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해도 되는지 (고용차별개선과-2002, 2013. 10. 15. 회시) | 2025-01-06 |
| 469 |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1015, 2023. 03. 28. 회시) | 2025-01-06 |
| 468 | [판례해석] 직접 고용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적용 및 손해배상 산정 기준 (2024. 09. 12. 선고, 대법원 2022다270989) | 2024-10-07 |
| 467 | [판례해석] 자동차 제조회사의 소방업무에 대한 불법파견 인정 여부 (2024. 08. 23. 선고, 대법원 2022다218936) | 2024-10-07 |
| 466 | [판례해석] 테마파크 내 셔틀버스 운행 도급관계의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(2024. 07. 18. 선고, 서울동부지법 2021가합105963) | 2024-08-19 |
| 465 | [판례해석]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(2024. 07. 12. 선고,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34381) | 2024-08-05 |
| 464 | [판례해석]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일부를 사내하도급한 경우 근로자파견 여부 (2024. 07. 11. 선고, 대법원 2023도3915) | 2024-08-0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