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468 | [판례해석] 직접 고용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적용 및 손해배상 산정 기준 (2024. 09. 12. 선고, 대법원 2022다270989) | 2024-10-07 |
| 467 | [판례해석] 자동차 제조회사의 소방업무에 대한 불법파견 인정 여부 (2024. 08. 23. 선고, 대법원 2022다218936) | 2024-10-07 |
| 466 | [판례해석] 테마파크 내 셔틀버스 운행 도급관계의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(2024. 07. 18. 선고, 서울동부지법 2021가합105963) | 2024-08-19 |
| 465 | [판례해석]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(2024. 07. 12. 선고,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34381) | 2024-08-05 |
| 464 | [판례해석]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일부를 사내하도급한 경우 근로자파견 여부 (2024. 07. 11. 선고, 대법원 2023도3915) | 2024-08-05 |
| 463 | [판례해석] 글라스 제조 공정 일부에 대한 사내하도급의 불법파견 해당 여부 (2024. 07. 11. 선고, 대법원 2022다265635·265642) | 2024-07-22 |
| 462 | [판례해석] 2차 부품 물류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 (2024. 05. 30. 선고, 대법원 2022다224290·224306) | 2024-07-15 |
| 461 | [판례해석] CKD 품질관리업무에 관한 사내하도급의 불법파견 여부 (2024. 06. 17. 선고, 대법원 2021다226558) | 2024-07-15 |
| 460 | [판례해석] 자동차 공장 내 소방업무에 관한 사내하도급의 불법파견 여부 (2024. 06. 17. 선고, 대법원 2021다242208) | 2024-07-01 |
| 459 | [판례해석] 자동차 연구소의 보전업무에 관한 사내하도급의 불법파견 여부 (2024. 06. 17. 선고, 대법원 2019다279344) | 2024-07-0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