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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95[행정해석] 기간제 근로자의 산재보상(근기 01254-14788, 1987. 9. 11.)2021-07-20
394[판례해석]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의 정규직 전환기대권 인정 사례(서울행법 2019구합70711, 선고 2020.07.16.)2021-07-20
393[판례해석]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업무를 행하던 중에 불법행위를 한 경우 파견사업주의 면책여부(대법2001다24655, 선고 2003.12.05.)2021-07-06
392[행정해석]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자 재채용 해석(고용차별개선과-119, 2018.01.16.)2021-06-22
391[행정해석]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불법파견인 경우 처벌수위(차별개선과-1805 , 2008. 10. 01.)2021-06-02
390[행정해석]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인센티브 지급 관련(여성고용정책과-704, 2012. 03. 07.)2021-05-26
389[행정해석]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교통비, 식대의 비례삭감 가능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2060 , 2018. 05. 16.)2021-05-26
388[판례해석] 기간제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로 일한 기간은 계속 근로한 총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.(대법원2014.11.27. 선고 2013다2672)2021-05-18
387[판례해석] 교육청에서 위탁한 돌봄교실에서 고용한 교사의 불법파견 여부(울산지법 2020.06.25 선고 2018가단66786)2021-05-12
386[행정해석] 가사서비스 용역 제공에 대한 파견법 위반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1912, 2012. 08. 22.)2021-04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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