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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91[행정해석]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불법파견인 경우 처벌수위(차별개선과-1805 , 2008. 10. 01.)2021-06-02
390[행정해석]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인센티브 지급 관련(여성고용정책과-704, 2012. 03. 07.)2021-05-26
389[행정해석]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교통비, 식대의 비례삭감 가능 여부(여성고용정책과-2060 , 2018. 05. 16.)2021-05-26
388[판례해석] 기간제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로 일한 기간은 계속 근로한 총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.(대법원2014.11.27. 선고 2013다2672)2021-05-18
387[판례해석] 교육청에서 위탁한 돌봄교실에서 고용한 교사의 불법파견 여부(울산지법 2020.06.25 선고 2018가단66786)2021-05-12
386[행정해석] 가사서비스 용역 제공에 대한 파견법 위반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1912, 2012. 08. 22.)2021-04-20
385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1818 ,2017.07.26.)2021-04-20
384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의 임금 및 임금차별(차별개선과-249, 2008. 04. 02.)2021-03-30
383[행정해석] 단시간근로자 가산임금 해당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1992, 2014. 10. 14.)2021-03-03
382[판례해석] 회사측의 긴급한 사정으로 공개채용되기 전에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상의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(대법 2017두61874, 선고일자 : 2020. 08. 27.)2021-02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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