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378 | [행정해석] 차량대여(렌터카)업체의 ‘운전업무 수행종사자’의 업무가 파견대상인지?(차별개선과-61, 2008. 03. 11.) | 2020-10-26 |
377 | [판례해석] 백화점에 입점한 기업과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‘위탁 판매 매장’ 점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(대법 2020다207833, 2020. 07. 09.) | 2020-10-19 |
376 | [판례해석] 연봉제 영업사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사례(서울고등법원 2019누49986 , 2020. 01. 09.) | 2020-10-06 |
375 | [판례해석]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시점(대법원 2017두51253 , 2020. 08. 20.) | 2020-10-06 |
374 | [행정해석] 시니어인턴십 참여자가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(고용차별개선과-993 , 2014. 05. 16.) | 2020-10-06 |
373 | [행정해석] 기간제·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등(고용차별개선과-934 , 2014. 05. 12.) | 2020-10-06 |
372 | [행정해석] ‘카메라수리 및 조작업무’가 파견대상업무인지?(비정규직대책팀-4292 , 2007. 11. 30.) | 2020-10-06 |
371 | [판례해석]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한 기간만료 통보의 효력(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635, 2016. 04. 21.) | 2020-10-05 |
370 | [판례해석] 4년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공립학교 영어회화 강사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(대법원 2018두51201, 2020. 08. 20.) | 2020-10-05 |
369 | [행정해석] 기간제, 단시간 근로자에게 중식대 미지급 시 차별 해당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098 , 2016. 10. 12.) | 2020-10-0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