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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71[판례해석]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한 기간만료 통보의 효력(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635, 2016. 04. 21.)2020-10-05
370[판례해석] 4년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공립학교 영어회화 강사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(대법원 2018두51201, 2020. 08. 20.)2020-10-05
369[행정해석] 기간제, 단시간 근로자에게 중식대 미지급 시 차별 해당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098 , 2016. 10. 12.)2020-10-05
368[행정해석] 시간제계약직과 연봉제계약직간 유급휴일 차등적용 여부 등 (고용차별개선과-2510 , 2017. 10. 31.)2020-10-05
367[판례해석]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인지 여부(대법 2017두52153 , 2020. 08. 20.)2020-10-05
366[행정해석]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(고용차별개선과-937, 2012. 05. 09.)2020-09-14
365[행정해석] 개별 근로자 위임 없이 대리인의 차별시정 진정 제기 가능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1569, 2014. 08. 13.)2020-09-08
364[행정해석]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업무가 「기간제법」 제4조제1항제1호 해당하는지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610, 2017. 03. 09.)2020-09-07
363[판례해석] 학습지 교사를 관리하는 지점장ㆍ관리국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(서울고법 2018나2061957, 2019. 07. 19.)2020-08-31
362[행정해석] ‘운항정보안내업무 등’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?(비정규직대책팀-3927 , 2007. 10. 25.)2020-08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