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50 | [판례해석] 직접고용의무 전후 사용사업주의 손해배상 의무 (대법원 2016다239024 , 2020. 05. 14.) | 2020-06-01 |
| 349 | [행정해석] ‘피부관리사보조원’의 업무가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? (비정규직대책팀-122, 2008. 01. 16.) | 2020-05-25 |
| 348 | [행정해석] 계약직근로자로 2년 근무 후 공백을 두고 2년간 다시 근무했을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봐야 하는지 여부 및 계속 고용거부 시 구제방법 (고용차별개선과-431, 2015. 03. 27.) | 2020-05-25 |
| 347 | [행정해석] 어린이 돌봄업무와 이와 관련된 안전관리업무가 파견허용업무에 해당하는지 (고용차별개선과-98, 2020. 01. 14.) | 2020-05-19 |
| 346 | [행정해석] ‘다년제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,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도 무방한지 (고용차별개선과-657, 2013. 04. 12.) | 2020-05-18 |
| 345 | [행정해석] 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사유 (고용차별개선과-129, 2020. 01. 17.) | 2020-05-12 |
| 344 | [행정해석] ‘스쿨버스 운전업무’가 근로자파견 금지업무에 해당하는지? (차별개선과-735, 2009. 04. 07.) | 2020-05-11 |
| 343 | [판례해석] 체육지도업무 종사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(대법원 2017두56179 , 2017. 11. 23.) | 2020-05-06 |
| 342 | [판례해석] 지자체 조례가 기간제 사용제한 기간 예외사유로 정한 다른 법령에 포함되는지 여부 (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889, 2020. 03. 26.) | 2020-05-06 |
| 341 | [판례해석] 기간제법 차별금지 규정의 적용 (서울고법 2012누6324, 2012. 07. 18.) | 2020-05-0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