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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65[행정해석] 개별 근로자 위임 없이 대리인의 차별시정 진정 제기 가능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1569, 2014. 08. 13.)2020-09-08
364[행정해석]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업무가 「기간제법」 제4조제1항제1호 해당하는지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610, 2017. 03. 09.)2020-09-07
363[판례해석] 학습지 교사를 관리하는 지점장ㆍ관리국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(서울고법 2018나2061957, 2019. 07. 19.)2020-08-31
362[행정해석] ‘운항정보안내업무 등’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?(비정규직대책팀-3927 , 2007. 10. 25.)2020-08-24
361[판례해석] 주주사원 보험계리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(대법2019다297496, 2020. 06. 04.)2020-08-19
360[판례해석] 돌봄교실 위탁업체 소속 돌봄교사의 파견근로자 여부 (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6786 , 2020. 06. 25.)2020-08-05
359[행정해석]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여부(근로기준정책과-2947, 2019. 05. 21.)2020-07-27
358[행정해석]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중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의 범위는? (고용평등정책과-513, 2010. 09. 10.)2020-07-20
357[판례해석]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장에서 판매업무에 종사한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 (대법 2020다207864, 2020. 06. 25.)2020-07-13
356[행정해석] 연차휴가 사용촉진 규정의 파견법상 사용자 (고용차별개선과-1998, 2017. 08. 21.)2020-06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