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40 | [행정해석] ‘편의점 직영점포의 점장의 업무’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? (차별개선과-453, 2009. 03. 06.) | 2020-04-13 |
| 339 | [판례해석] 자동차엔진 보전업무 수행 근로자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 (수원지법 평택지원 2017가합9246. 2018가합10243, 2020. 02. 13.) | 2020-03-24 |
| 338 | [판례해석] 계열회사간 전출에 대한 근로자파견법 적용 여부 (서울고등법원 2019나2001310, 2019. 11. 12.) | 2020-03-24 |
| 337 | [행정해석] 식당에서 세척, 청소업무 파견대상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308, 2011. 12. 14.) | 2020-03-10 |
| 336 | [행정해석] 금융권(은행)에서 이루어지는 아래 업무*가 파견대상업무인 사무지원종사자(317)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으면 파견이 가능한 업무코드가 무엇인지(고용차별개선과-2298 , 2017. 09. 29.) | 2020-02-18 |
| 335 | [판례해석] 선원에게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(대법 2019두45647, 2019. 10. 31.) | 2020-02-10 |
| 334 | [행정해석] 중증장애인ㆍ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511, 2016. 11. 25.) | 2020-02-03 |
| 333 | [행정해석] 안보, 국방 관련 업무 종사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관련 (고용차별개선과-941, 2015. 06. 15.) | 2020-02-03 |
| 332 | [판례해석] 근로계약 간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부정한 사례 (대법원 2016두60508, 2019. 10. 18.) | 2020-01-28 |
| 331 | [행정해석] 기간제 근로자 재 채용 가능 여부 등 (고용차별개선과-888, 2015. 06. 09.) | 2020-01-2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