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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30[행정해석] 대학의 수업조교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(고용차별개선과-1388, 2014. 07. 16.)2020-01-21
329[행정해석] 고등학교 시간강사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(고용차별개선과-2257, 2014. 11. 11.)2020-01-21
328[행정해석] 고혈압,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교육상담 직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157, 2014. 10. 29.)2020-01-21
327[판례해석]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취업규칙 적용여부 (대법원 2015다254873, 2019. 12. 24.)2020-01-13
326[행정해석] 부가세 환급 및 영수증 전산자료 입력 업무의 파견가능 업종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568, 2019. 03. 18.)2020-01-06
325[행정해석] 비서의 전표처리 업무가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42, 2019. 02. 01.)2020-01-06
324[행정해석] 비서의 전표처리 업무가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(고용차별개선과-242, 2019. 02. 01.)2020-01-06
323[행정해석] 기간제 연구원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(고용차별개선과-1716, 2014. 09. 01.)2019-12-31
322[행정해석] 불리한 처우의 해당 여부 판단 방법 관련 (고용차별개선과-1586, 2014. 08. 18.)2019-12-31
321[판례해석]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서비스 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(대법 2019두50168, 2019. 11. 28.)2019-12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