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20 | [판례해석] 요건 충족에 따른 재계약 의무 규정이 없는 경우 갱신기대권 (대법원 2009두9765, 2011. 09. 08.) | 2019-12-16 |
| 319 | [판례해석] 낮은 근무평정 점수에 따른 갱신 거절의 합리성이 인정된 사례 (대법원 2013다47125, 2016. 07. 29.) | 2019-12-16 |
| 318 | [행정해석]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교부 (고용차별개선과-2871, 2016. 12. 27.) | 2019-12-16 |
| 317 | [행정해석] 단시간근로자 근로일 별 근로시간 서면명시 관련 (고용차별개선과-2744, 2016. 12. 16.) | 2019-12-16 |
| 316 | [행정해석] 보건소의 ‘금연상담사’, ‘영양교육사’, ‘운동처방사’ 등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는지? (고용평등정책과-840, 2010. 05. 19.) | 2019-12-16 |
| 315 | [행정해석] 계약기간 종료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886, 2012. 12. 14.) | 2019-12-16 |
| 314 | [행정해석] 부동산 임대관리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 (고용차별개선과-33, 2014. 01. 07.) | 2019-11-25 |
| 313 | [판례해석] 녹즙배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(서울행법2013구단12020, 2014. 02. 06.) | 2019-11-25 |
| 312 | [행정해석] 초단시간 근로자 판단방법 및 무기계약 전환여부(고용차별개선과-1547, 2016. 08. 04.) | 2019-11-11 |
| 311 | [판례해석] 불법파견 판결을 받아 원청에 직접고용된 근로자의 근로조건 인정기준 (서울중앙지법2016가합503027, 2019. 08. 23.) | 2019-11-0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