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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10[행정해석] 돌봄전담사의 단시간 근로자 가산임금 해당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108, 2014. 10. 27.)2019-10-22
309[행정해석] 고용직 경력 및 군 경력 미반영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1642, 2015. 09. 03.)2019-10-21
308[행정해석] 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 및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1208 , 2015. 07. 16.)2019-10-15
307[행정해석]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가산임금 지급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457, 2015. 04. 01.)2019-10-15
306[행정해석] 스포츠강사의 파견대상업무 해당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649, 2012. 11. 26.)2019-10-14
305[판례해석] 차별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근로자의 요건(대법원 2016두47857, 2019. 09. 26.)2019-10-08
304[행정해석]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대체인력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2109, 2014. 10. 27.)2019-10-08
303[행정해석] 시 자체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(고용차별개선과-2510, 2016. 11. 25.)2019-10-08
302[판례해석] 하청업체 행정업무 담당 관리자를 파견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(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5581, 2019. 08. 22.)2019-10-01
301[행정해석]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다고 기재할 경우 서면 명시 효력 (고용차별개선과-2143, 2017. 09. 11.)2019-10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