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310 | [행정해석] 돌봄전담사의 단시간 근로자 가산임금 해당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108, 2014. 10. 27.) | 2019-10-22 |
309 | [행정해석] 고용직 경력 및 군 경력 미반영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1642, 2015. 09. 03.) | 2019-10-21 |
308 | [행정해석] 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 및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1208 , 2015. 07. 16.) | 2019-10-15 |
307 | [행정해석]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가산임금 지급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457, 2015. 04. 01.) | 2019-10-15 |
306 | [행정해석] 스포츠강사의 파견대상업무 해당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649, 2012. 11. 26.) | 2019-10-14 |
305 | [판례해석] 차별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근로자의 요건(대법원 2016두47857, 2019. 09. 26.) | 2019-10-08 |
304 | [행정해석]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대체인력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2109, 2014. 10. 27.) | 2019-10-08 |
303 | [행정해석] 시 자체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(고용차별개선과-2510, 2016. 11. 25.) | 2019-10-08 |
302 | [판례해석] 하청업체 행정업무 담당 관리자를 파견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(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5581, 2019. 08. 22.) | 2019-10-01 |
301 | [행정해석]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다고 기재할 경우 서면 명시 효력 (고용차별개선과-2143, 2017. 09. 11.) | 2019-10-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