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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90[행정해석] 빵집,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등의 판매원이 파견대상이 되는지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148, 2012. 09. 21.)2019-09-02
289[행정해석] 단시간근로자 정액급식비 시간비례 차등지급 시 합리적 이유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439, 2018. 03. 06.)2019-08-26
288[행정해석]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기간제한 예외 해당여부(고용차별개선과-592, 2017. 03. 08.)2019-08-23
287[행정해석] 시설서비스 하도급계약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1848, 2016. 09. 13.)2019-08-13
286[행정해석] 청소용역 도급계약 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대상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404, 2017. 02. 14.)2019-08-06
285[행정해석]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사업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312 , 2015. 03. 13. )2019-08-06
284[행정해석] ‘LP가스 차량 충전’이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(고용차별개선과-2001 , 2013. 10. 15.)2019-08-05
283[행정해석] 위탁사업 수행 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대상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405, 2018. 02. 05.)2019-07-29
282[행정해석] 프로젝트 수행 근로자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1472, 2016. 07. 26.)2019-07-29
281[행정해석] 대학교 행정조교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대상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58, 2018. 02. 05.)2019-07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