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305 | [판례해석] 차별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근로자의 요건(대법원 2016두47857, 2019. 09. 26.) | 2019-10-08 |
304 | [행정해석]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대체인력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2109, 2014. 10. 27.) | 2019-10-08 |
303 | [행정해석] 시 자체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(고용차별개선과-2510, 2016. 11. 25.) | 2019-10-08 |
302 | [판례해석] 하청업체 행정업무 담당 관리자를 파견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(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5581, 2019. 08. 22.) | 2019-10-01 |
301 | [행정해석]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다고 기재할 경우 서면 명시 효력 (고용차별개선과-2143, 2017. 09. 11.) | 2019-10-01 |
300 | [행정해석] 진정 접수 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861, 2017. 04. 03.) | 2019-10-01 |
299 | [행정해석] 청소년쉼터 운영사업의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974, 2015. 06. 18.) | 2019-09-24 |
298 | [행정해석]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종사자 공공기관 무기계약 전환 관련(고용차별개선과-42, 2015. 01. 07.) | 2019-09-18 |
297 | [행정해석] 2개 건설 현장 근무기간을 합산해 퇴직금 지급 시 무기계약 전환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2484, 2014. 12. 08.) | 2019-09-18 |
296 | [행정해석] 대형서점의 도서관리원, 물류센터 운반원이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인지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1473, 2013. 07. 25.) | 2019-09-1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