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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70[행정해석] 근로기간 합산 및 무기계약 전환 관련(고용차별개선과-86, 2014. 01. 15.)2019-06-17
269[행정해석]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(고용차별개선과-373, 2016. 02. 26.)2019-06-17
268[행정해석] 2년 주기로 예술단원 평정을 통한 재위촉 가능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307 ,2017. 02. 03.)2019-06-11
267[판례해석] 기간을 10개월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주정차단속 보조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유효하다고 본 사례(제주지법2018가합10445, 2018. 10. 18.)2019-06-10
266[행정해석] 고객 VIP라운지 근무자 파견 운영 가능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541, 2012. 11. 12.)2019-06-10
265[행정해석] 결원대체 파견 시 인수인계를 위한 파견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(고용차별개선과-14555, 2014. 07. 25.)2019-06-10
264[행정해석] 사용사업주 분할에 따른 파견기간 산정 (고용차별개선과-884, 2014. 05. 02.)2019-06-10
263[판례해석] 파견법에 따라 자동차 제조회사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안 (창원지법2016가합53374, 2019. 02. 21.)2019-06-10
262[행정해석] 수위 및 경비원 업무의 파견 가능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766, 2014. 04. 23.)2019-05-29
261[판례해석] 채용공고 근거규정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(서울고법2015나2062553, 2016. 09. 28.)2019-05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