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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60[행정해석] 파견기간 산정 관련(고용차별개선과-2292, 2016. 11. 04.)2019-05-21
259[행정해석] 직접고용 의무 당사자 관련 (고용차별개선과-620, 2015. 04. 27.)2019-05-21
258[행정해석] 외주직원들의 주말특근거부에 따른 일시적·간헐적 파견 허용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732, 2017. 03. 21.)2019-05-14
257[행정해석] 물류센터 상품분류, 운반, 적재 작업의 파견대상 업무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532, 2014. 03. 20.)2019-05-07
256[행정해석]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가 파견대상인지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고용차별개선과-2906, 2016. 12. 29.)2019-05-07
255[판례해석] 우체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우편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위탁집배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법 2016다277538, 2019. 04. 23.)2019-05-07
254[행정해석] 미술관 안내사원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? (고용차별개선과-1464, 2012. 07. 12.)2019-05-07
253[판례해석] 유통 대형마트 경영진에 대한 파견법 위반 징역형 선고 판결(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1654, 2019. 01. 31.)2019-04-29
252[행정해석] 파견대상 업무와 아닌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파견 가능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188, 2016. 10. 24.)2019-04-29
251[행정해석]파티플래너 등의 업무 파견 대상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1310,2011.08.18)2019-04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