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265 | [행정해석] 결원대체 파견 시 인수인계를 위한 파견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(고용차별개선과-14555, 2014. 07. 25.) | 2019-06-10 |
264 | [행정해석] 사용사업주 분할에 따른 파견기간 산정 (고용차별개선과-884, 2014. 05. 02.) | 2019-06-10 |
263 | [판례해석] 파견법에 따라 자동차 제조회사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안 (창원지법2016가합53374, 2019. 02. 21.) | 2019-06-10 |
262 | [행정해석] 수위 및 경비원 업무의 파견 가능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766, 2014. 04. 23.) | 2019-05-29 |
261 | [판례해석] 채용공고 근거규정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(서울고법2015나2062553, 2016. 09. 28.) | 2019-05-27 |
260 | [행정해석] 파견기간 산정 관련(고용차별개선과-2292, 2016. 11. 04.) | 2019-05-21 |
259 | [행정해석] 직접고용 의무 당사자 관련 (고용차별개선과-620, 2015. 04. 27.) | 2019-05-21 |
258 | [행정해석] 외주직원들의 주말특근거부에 따른 일시적·간헐적 파견 허용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732, 2017. 03. 21.) | 2019-05-14 |
257 | [행정해석] 물류센터 상품분류, 운반, 적재 작업의 파견대상 업무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532, 2014. 03. 20.) | 2019-05-07 |
256 | [행정해석]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가 파견대상인지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고용차별개선과-2906, 2016. 12. 29.) | 2019-05-0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