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50 | [행정해석]고소작업차 운전원이 근로자파견 대상인지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233,2014.02.12) | 2019-04-22 |
| 249 | [판례해석]자동차 회사가 사내하청 생산라인을 분리했어도 여전히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사례(인천지법2015가합560-1외, 2019.02.14) | 2019-04-22 |
| 248 | [행정해석]단순 전표 작성 업무의 파견 가능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1926, 2017. 08. 10.) | 2019-04-15 |
| 247 | [행정해석]카드발급 본인확인 업무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1632, 2016. 08. 18.) | 2019-04-15 |
| 246 | [행정해석] 단순 전표 작성, 처리 업무의 파견 가능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1926 (2017-08-10) | 2019-04-15 |
| 245 | [행정해석] 용역업체 선임자를 통한 업무지시와 용역업무 일지 등에 공사측 확인란이 있는 경우 파견법 위반이 되는지? (비정규직대책팀-4022, 2007. 11. 07.) | 2019-04-08 |
| 244 |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1818, 2017. 07. 26.) | 2019-04-08 |
| 243 | [행정해석] 임상시험 코디네이터의 파견법 적용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1331, 2017..05..31.) | 2019-04-02 |
| 242 | [행정해석] 배달 대행 업무가 근로자파견 허가 대상인지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618, 2014. 12. 19.) | 2019-04-02 |
| 241 | [행정해석] 연구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2년으로 사용기간이 제한되는지 (비정규직대책팀-2422, 2007. 6. 26.) | 2019-03-2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