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240 | [행정해석] 기간제근로자가 2개의 프로젝트를 중복 수행하는 경우 (고용차별개선과-475, 2012. 3. 9.) | 2019-03-18 |
239 | [판례해석] 10개월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갱신거절의 유효성 (제주지법 2018가합10445, 2018. 10. 18.) | 2019-03-11 |
238 | [행정해석] 권한, 책임 및 노동생산성 등에 따른 합리적 차별인지 여부 (비정규직대책팀-2809, 2007. 7. 11.) | 2019-03-11 |
237 | [판례해석]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(대법원2012두18868, 2015. 1. 15.) | 2019-03-04 |
236 | [행정해석] 고객과의 전화응대, 영업활동, 지점의 예산관리 등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? (고용평등정책과-125, 2010. 7. 23.) | 2019-02-18 |
235 | [판례해석] 차별시정 배액배상명령의 독자성 여부 (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7074, 2018. 9. 13.) | 2019-02-13 |
234 | [행정해석] 차별시정 명령에 따른 배상액의 임금성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4477, 2017. 7. 19.) | 2019-02-13 |
233 | [행정해석] 계약직 근로자를 근무평정 등을 통해 연봉을 차등적용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(근로기준팀-1290, 2006. 3. 22.) | 2019-01-28 |
232 | [행정해석] 시티투어버스 운전원의 기간제법 사용기간 예외 해당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429, 2012. 10. 30.) | 2019-01-21 |
231 | [판례해석] 자동차 생산공정 도급·위탁계약 방식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에 해당 (서울고법2014나48790외, 2017. 2. 10.) | 2019-01-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