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45 | [행정해석] 용역업체 선임자를 통한 업무지시와 용역업무 일지 등에 공사측 확인란이 있는 경우 파견법 위반이 되는지? (비정규직대책팀-4022, 2007. 11. 07.) | 2019-04-08 |
| 244 |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1818, 2017. 07. 26.) | 2019-04-08 |
| 243 | [행정해석] 임상시험 코디네이터의 파견법 적용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1331, 2017..05..31.) | 2019-04-02 |
| 242 | [행정해석] 배달 대행 업무가 근로자파견 허가 대상인지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618, 2014. 12. 19.) | 2019-04-02 |
| 241 | [행정해석] 연구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2년으로 사용기간이 제한되는지 (비정규직대책팀-2422, 2007. 6. 26.) | 2019-03-25 |
| 240 | [행정해석] 기간제근로자가 2개의 프로젝트를 중복 수행하는 경우 (고용차별개선과-475, 2012. 3. 9.) | 2019-03-18 |
| 239 | [판례해석] 10개월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갱신거절의 유효성 (제주지법 2018가합10445, 2018. 10. 18.) | 2019-03-11 |
| 238 | [행정해석] 권한, 책임 및 노동생산성 등에 따른 합리적 차별인지 여부 (비정규직대책팀-2809, 2007. 7. 11.) | 2019-03-11 |
| 237 | [판례해석]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(대법원2012두18868, 2015. 1. 15.) | 2019-03-04 |
| 236 | [행정해석] 고객과의 전화응대, 영업활동, 지점의 예산관리 등이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? (고용평등정책과-125, 2010. 7. 23.) | 2019-02-1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