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30 | [행정해석] 농산물 가공업무가 파견법상 일시적·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544, 2012. 11. 12.) | 2018-12-28 |
| 229 | [판례해석] OO타이어 사내하도급의 불법파견을 부정한 사례 (대법원 2016다240406, 2018. 12. 13.) | 2018-12-18 |
| 228 | [행정해석] 방범 CCTV 모니터 요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247, 2013. 11. 21.) | 2018-12-17 |
| 227 | [판례해석]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근로자 간주여부 (대법 2017두54975, 2018. 6. 19.) | 2018-12-10 |
| 226 | [판례해석] 파견법 회피 의도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접고용의무 (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31053, 2018. 11. 15.) | 2018-12-03 |
| 225 | [행정해석] 부품물류사업장에서 혼재작업을 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(비정규직대책팀-4125, 2007. 11. 16.) | 2018-11-12 |
| 224 | [판례해석] 우체국 보험관리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(대법 2011다44276, 2013. 6. 27.) | 2018-10-29 |
| 223 | [판례해석] 교통비ㆍ중식대를 차별해 지급한 것은 ‘계속되는 차별적 처우’에 해당한다 (서울행법2010구합17861, 2010. 8. 19.) | 2018-10-29 |
| 222 | [행정해석]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? (근로기준과-5085, 2009. 12. 1.) | 2018-10-15 |
| 221 | [판례해석] 지주회사, 계열사간 파견근로자 연속사용과 사용사업주 지위승계 (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1978, 2018. 6. 28.) | 2018-10-1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