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20 | [행정해석] 회사합병시 파견기간 계산과 경력 인정 범위는? (차별개선과-373, 2009. 2. 24.) | 2018-10-01 |
| 219 |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 2년 사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직접고용 가능여부 및 기간제로 직접고용 후 무기계약 전환시점 또는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(비정규직대책팀-2424, 2007. 6. 26.) | 2018-10-01 |
| 218 | [행정해석]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 단절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37, 2012. 2. 3.) | 2018-09-17 |
| 217 | [판례해석] 동료와의 잦은 불화와 갈등, 지시 불응, 평가 성적 저조 등을 사유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판결 (서울중앙지법2013가합558927, 2015. 3. 20.) | 2018-09-10 |
| 216 | [행정해석] 협력업체 소속으로 원청의 작업지시를 받으며 근무하는 경우 불법파견 여부 (비정규직대책팀-2946, 2007. 7. 20.) | 2018-09-10 |
| 215 | [판례해석] 부당한 갱신 거절기간이 사용제한 기간 2년에 포함되는지 여부 (대법원 2013다85523, 2018. 6. 19.) | 2018-08-24 |
| 214 | [판례해석] 파견업체가 여러 번 바뀌었어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(서울중앙지법 2010가합124781, 2012. 8. 9.) | 2018-08-13 |
| 213 | [판례해석]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,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 거절의 효력(무효) (대법2007다31471, 2010. 6. 24.) | 2018-08-06 |
| 212 | [판례해석]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고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(행법2008구합6622, 2008. 10. 24.) | 2018-07-30 |
| 211 | [판례해석] 계약기간 종료 이후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(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24454, 2015. 10. 13.) | 2018-07-3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