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10 | [행정해석] ‘도너츠 제조 및 판매업무’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? (비정규직대책팀-2929, 2007. 7. 19.) | 2018-07-23 |
| 209 | [판례해석] 건강증진사업의 ‘내근직 운동처방사’로 근무한 기간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(대법 2016두52385, 2016. 12. 29.) | 2018-07-09 |
| 208 | [행정해석] 미술모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(보험가입부-193, 2015. 1. 15.) | 2018-06-25 |
| 207 |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휴일규정? (차별개선과-212, 2008. 3. 28.) | 2018-06-11 |
| 206 | [판례해석]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비교대상 근로자로 들고 있는 ‘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’가 ‘사법상 근로계약’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되는지 여부(소극) (대법원2011두5391, 2014. 11. 27.) | 2018-06-04 |
| 205 | [행정해석] 한공장내 분사 독립된 다수의 원청과 도급계약을 한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원청 직원의 작업지시를 받는 경우가 ‘근로자파견’에 해당하는지? (차별개선과-199, 2009. 2. 2.) | 2018-05-23 |
| 204 | [판례해석] 중ㆍ고등학교 운동부 코치의 기간제법 사용기간 예외 해당 여부 (대법 2015두57611, 2017. 11. 9.) | 2018-05-14 |
| 203 | [행정해석] 제설작업이 파견법상 일시ㆍ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194, 2013. 11. 14.) | 2018-05-14 |
| 202 | [판례해석] 근로계약기간을 갱신기간으로 보아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사례 (서울고등법원 2009누36233, 2010. 9. 30.) | 2018-05-09 |
| 201 | [판례해석]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인정 근거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(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735, 2018. 3. 29.) | 2018-05-0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