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25 | [행정해석] 부품물류사업장에서 혼재작업을 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(비정규직대책팀-4125, 2007. 11. 16.) | 2018-11-12 |
| 224 | [판례해석] 우체국 보험관리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(대법 2011다44276, 2013. 6. 27.) | 2018-10-29 |
| 223 | [판례해석] 교통비ㆍ중식대를 차별해 지급한 것은 ‘계속되는 차별적 처우’에 해당한다 (서울행법2010구합17861, 2010. 8. 19.) | 2018-10-29 |
| 222 | [행정해석]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? (근로기준과-5085, 2009. 12. 1.) | 2018-10-15 |
| 221 | [판례해석] 지주회사, 계열사간 파견근로자 연속사용과 사용사업주 지위승계 (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1978, 2018. 6. 28.) | 2018-10-15 |
| 220 | [행정해석] 회사합병시 파견기간 계산과 경력 인정 범위는? (차별개선과-373, 2009. 2. 24.) | 2018-10-01 |
| 219 |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 2년 사용 후 기간제근로자로 직접고용 가능여부 및 기간제로 직접고용 후 무기계약 전환시점 또는 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(비정규직대책팀-2424, 2007. 6. 26.) | 2018-10-01 |
| 218 | [행정해석]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 단절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37, 2012. 2. 3.) | 2018-09-17 |
| 217 | [판례해석] 동료와의 잦은 불화와 갈등, 지시 불응, 평가 성적 저조 등을 사유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판결 (서울중앙지법2013가합558927, 2015. 3. 20.) | 2018-09-10 |
| 216 | [행정해석] 협력업체 소속으로 원청의 작업지시를 받으며 근무하는 경우 불법파견 여부 (비정규직대책팀-2946, 2007. 7. 20.) | 2018-09-1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