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15 | [판례해석] 부당한 갱신 거절기간이 사용제한 기간 2년에 포함되는지 여부 (대법원 2013다85523, 2018. 6. 19.) | 2018-08-24 |
| 214 | [판례해석] 파견업체가 여러 번 바뀌었어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였다면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(서울중앙지법 2010가합124781, 2012. 8. 9.) | 2018-08-13 |
| 213 | [판례해석]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,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 거절의 효력(무효) (대법2007다31471, 2010. 6. 24.) | 2018-08-06 |
| 212 | [판례해석]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고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(행법2008구합6622, 2008. 10. 24.) | 2018-07-30 |
| 211 | [판례해석] 계약기간 종료 이후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(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24454, 2015. 10. 13.) | 2018-07-30 |
| 210 | [행정해석] ‘도너츠 제조 및 판매업무’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? (비정규직대책팀-2929, 2007. 7. 19.) | 2018-07-23 |
| 209 | [판례해석] 건강증진사업의 ‘내근직 운동처방사’로 근무한 기간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(대법 2016두52385, 2016. 12. 29.) | 2018-07-09 |
| 208 | [행정해석] 미술모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(보험가입부-193, 2015. 1. 15.) | 2018-06-25 |
| 207 |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휴일규정? (차별개선과-212, 2008. 3. 28.) | 2018-06-11 |
| 206 | [판례해석]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비교대상 근로자로 들고 있는 ‘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’가 ‘사법상 근로계약’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되는지 여부(소극) (대법원2011두5391, 2014. 11. 27.) | 2018-06-0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