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05 | [행정해석] 한공장내 분사 독립된 다수의 원청과 도급계약을 한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원청 직원의 작업지시를 받는 경우가 ‘근로자파견’에 해당하는지? (차별개선과-199, 2009. 2. 2.) | 2018-05-23 |
| 204 | [판례해석] 중ㆍ고등학교 운동부 코치의 기간제법 사용기간 예외 해당 여부 (대법 2015두57611, 2017. 11. 9.) | 2018-05-14 |
| 203 | [행정해석] 제설작업이 파견법상 일시ㆍ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194, 2013. 11. 14.) | 2018-05-14 |
| 202 | [판례해석] 근로계약기간을 갱신기간으로 보아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사례 (서울고등법원 2009누36233, 2010. 9. 30.) | 2018-05-09 |
| 201 | [판례해석] 기간제 근로자 갱신기대권 인정 근거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(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735, 2018. 3. 29.) | 2018-05-09 |
| 200 | [행정해석] 택배물품 하차, 운반, 적재 업무의 파견대상 업무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620, 2013. 12. 30.) | 2018-05-09 |
| 199 | [판례해석] 촉탁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(서울행법 2017구합76357, 2018. 4. 12.) | 2018-05-08 |
| 198 |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지? (비정규직대책팀-1504, 2007. 5. 3.) | 2018-05-02 |
| 197 | [행정해석] 출퇴근버스 운전업무 파견대상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326, 2011. 4. 5.) | 2018-05-02 |
| 196 | [행정해석] 기간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(고용차별개선과-570, 2011. 5. 9.) | 2018-04-1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