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90 | [판례해석] OO타이어 불법파견 대법원 확정판결 사례(대법원 2015다32905, 2017. 12. 22.) | 2018-03-28 |
| 189 | [행정해석] 요리사 용역제공 사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필요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269, 2012. 10. 11.) | 2018-03-19 |
| 188 | [판례해석] 배송차량 소유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배송 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울산지법 2016구합6096, 2017. 4. 13.) | 2018-03-12 |
| 187 | [행정해석]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간을 정한 용역도급계약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? (비정규직대책팀-2418, 2007. 6. 26.) | 2018-03-12 |
| 186 | [판례해석]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심사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부당해고 여부(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108, 2017. 9. 22.) | 2018-02-26 |
| 185 | [행정해석]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접고용의무 예외 규정의 의미 (법제처 17-0175, 2017. 5. 25.) | 2018-02-26 |
| 184 | [행정해석]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‘조리원’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? (비정규직대책팀-2929, 2007. 7. 19.) | 2018-02-26 |
| 183 | [판례해석] 근로계약 만료 후 갱신거절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 여부(대전고등법원 2015누11279, 2015. 11. 26.) | 2018-02-20 |
| 182 | [판례해석]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파견대상 제외 조항의 위헌 여부(헌법재판소 2016헌바346, 2017. 12. 28.) | 2018-02-12 |
| 181 | [판례해석] 맹인안마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(대법 92도 674, 1992. 6. 26.) | 2018-01-2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