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448 | [판례해석]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 (대법원 2023. 12. 7. , 선고 2020도15393 판결) | 2024-02-14 |
| 447 | [행정해석]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무기계약 간주 시점 (고용차별개선과-136, 2015. 01. 19. 회시) | 2024-01-15 |
| 446 | [판례해석] 일부 무기계약직에 대한 학자금보조비 부지급의 차별 해당 여부 (2023. 09. 20. 선고, 서울북부지법 2022가소347415) | 2024-01-15 |
| 445 | [판례해석] ○○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고,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(2022. 10. 26. 선고, 대법원 2023다215842·215859) | 2023-12-29 |
| 444 | [행정해석] 일용근로자 계속근로 여부 (근기 68207-1631, 1996. 12. 11. 회시) | 2023-12-29 |
| 443 | [행정해석] 일반기업체 박사학위소지자의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 인정 여부 (퇴직연금복지과-1584, 2021. 04. 05. 회시) | 2023-12-29 |
| 442 | [판례해석] 차별시정판정에서 노동위원회가 비교대상 근로자를 선정하는 권한의 범위 및 한계 (2023. 11. 30. 선고, 대법원 2019두53952 ) | 2023-12-27 |
| 441 | [행정해석] 3년 임기 비상근 회장 비서업무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 (비정규직대책팀-3017, 2007. 07. 26. 회시) | 2023-12-18 |
| 440 | [판례해석]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(촉탁직)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(2023. 11. 02. 선고, 대법 2023두41727) | 2023-12-04 |
| 439 | [행정해석] ‘금융거래관련 사무업무’의 파견대상 업무 해당 여부(차별개선과-2151, 2008. 11. 12.) | 2023-11-0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