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180 | [행정해석] 휴직 업무대체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점(고용차별개선정책과-38, 2010. 1. 6.) | 2018-01-29 |
179 | [판례해석] 파견근로자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과 차별적 처우(서울고법 2016누79078, 2017. 5. 17.) | 2018-01-15 |
178 | [판례해석] K자동차와 각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업무도급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인지 여부(서울중앙지법 2011가합75848, 2014. 9. 25.) | 2018-01-08 |
177 | [행정해석] ‘주유업무와 세차업무’를 겸하는 경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? (차별개선과-165, 2009. 1. 22.) | 2018-01-08 |
176 | [행정해석] 구파견법에 의해 고용의제된 경우 직접고용 시정지시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88, 2011. 3. 10.) | 2018-01-03 |
175 |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반대의사 간주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1411, 2011. 8. 31.) | 2018-01-03 |
174 | [행정해석] 지사별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(고용평등정책과-107, 2011. 1. 13.) | 2018-01-02 |
173 |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 차별판정 시정명령 이행 시 파견회사의 차별임금 부담(고용차별개선과-1706, 2012. 8. 1.) | 2017-12-26 |
172 |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 출장비의 사용사업주 직접지급 가능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88, 2011. 3. 10.) | 2017-12-18 |
171 |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의무의 소재(고용차별개선과-263, 2012. 2. 7.) | 2017-12-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