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95 | [행정해석] 신용카드 모집 텔레마케터 업무의 파견 대상업무 해당 여부 (고용평등정책과-283, 2011. 2. 8.) | 2018-04-16 |
| 194 | [행정해석] 제복실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190, 2013. 1. 30.) | 2018-04-16 |
| 193 | [행정해석]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판매원 업무 파견대상 여부 (고용평등정책과-455, 2011. 2. 25.) | 2018-04-09 |
| 192 | [행정해석]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 기간 산입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377, 2013. 12. 4.) | 2018-04-02 |
| 191 | [행정해석] 제조업 제품포장 업무의 근로자 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 (고용평등정책과-283, 2011. 2. 8.) | 2018-04-02 |
| 190 | [판례해석] OO타이어 불법파견 대법원 확정판결 사례(대법원 2015다32905, 2017. 12. 22.) | 2018-03-28 |
| 189 | [행정해석] 요리사 용역제공 사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필요여부 (고용차별개선과-2269, 2012. 10. 11.) | 2018-03-19 |
| 188 | [판례해석] 배송차량 소유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배송 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(울산지법 2016구합6096, 2017. 4. 13.) | 2018-03-12 |
| 187 | [행정해석]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간을 정한 용역도급계약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? (비정규직대책팀-2418, 2007. 6. 26.) | 2018-03-12 |
| 186 | [판례해석]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심사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부당해고 여부(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108, 2017. 9. 22.) | 2018-02-2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