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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70[판례해석] 보건소 물리치료사의 갱신기대권 여부(서울행법 2012구합27312, 2013. 4. 30.)2017-12-18
169[행정해석] 파견기간에서 출산 또는 육아휴직기간이 제외되는지 여부(차별개선과-248, 2008. 4. 2.)2017-12-11
168[행정해석]사립학교법 제54조의4의 규정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차별개선과-1974, 2008. 10. 21.)2017-12-11
167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 차별 관련 비교대상자와 합리적 이유의 범위(고용차별개선과-1592, 2013. 8. 13.)2017-12-11
166[판례해석] 정미소 장치설치를 의뢰받은 자를 정미소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(대구지법 2007가합541, 2008. 6. 13.)2017-12-04
165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의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 파견형태로 1년을 연장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?(비정규직대책팀-2828, 2007. 7. 12.)2017-12-04
164[판례해석]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노동부 직접고용 시정지시의 처분성(서울행정법원 2017아12787, 2017. 11. 28.)2017-12-04
163[행정해석] 근로자파견법상 동종·유사한 업무의 범위(고용차별개선과-759, 2012. 4. 17.)2017-12-04
162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 회사 내 약정휴일 적용(고용차별개선과-1265, 2013. 7. 1.)2017-12-04
161[행정해석]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세부기준 중 사무실 인정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404, 2013. 3. 7.)2017-11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