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185 | [행정해석]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접고용의무 예외 규정의 의미 (법제처 17-0175, 2017. 5. 25.) | 2018-02-26 |
184 | [행정해석] 조리사 자격증이 없는 ‘조리원’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? (비정규직대책팀-2929, 2007. 7. 19.) | 2018-02-26 |
183 | [판례해석] 근로계약 만료 후 갱신거절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 여부(대전고등법원 2015누11279, 2015. 11. 26.) | 2018-02-20 |
182 | [판례해석]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파견대상 제외 조항의 위헌 여부(헌법재판소 2016헌바346, 2017. 12. 28.) | 2018-02-12 |
181 | [판례해석] 맹인안마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(대법 92도 674, 1992. 6. 26.) | 2018-01-29 |
180 | [행정해석] 휴직 업무대체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점(고용차별개선정책과-38, 2010. 1. 6.) | 2018-01-29 |
179 | [판례해석] 파견근로자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과 차별적 처우(서울고법 2016누79078, 2017. 5. 17.) | 2018-01-15 |
178 | [판례해석] K자동차와 각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업무도급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인지 여부(서울중앙지법 2011가합75848, 2014. 9. 25.) | 2018-01-08 |
177 | [행정해석] ‘주유업무와 세차업무’를 겸하는 경우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? (차별개선과-165, 2009. 1. 22.) | 2018-01-08 |
176 | [행정해석] 구파견법에 의해 고용의제된 경우 직접고용 시정지시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88, 2011. 3. 10.) | 2018-01-0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