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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60[행정해석]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관련 ‘주된 사업소’의 의미 등(고용차별개선과-1265, 2013. 7. 1.)2017-11-21
159[행정해석]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(고용차별개선과-2268, 2015. 11. 19.)2017-11-20
158[행정해석] 파견업 허가요건인 전용면적의 의미(고용평등정책과-458, 2011. 2. 25.)2017-11-13
157[판례해석]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여부(서울고법 2012누34497, 2013. 6. 20.)2017-11-06
156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시 근로조건(고용차별개선과-649, 2012. 3. 20.)2017-11-06
155[행정해석]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와 취업규칙상 정년규정(고용차별개선과-2885, 2012. 12. 14.)2017-11-06
154[행정해석] 농약제조업체의 업무량의 계절적 편중현상이 일시적·간헐적 사유 해당하는지?(고용차별개선정책과-221, 2009. 5. 26.)2017-10-30
153[판례해석] 자기소유 버스로 회원운송차량을 운전한 기사의 근로자성(대법원 99다48986, 2000. 1. 18.)2017-10-30
152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시 근로관계 개시 시점(고용차별개선과-2052, 2011. 11. 23.)2017-10-30
151[행정해석] 사용사업의 분할 시 파견기간의 기산 시점 관련(고용차별개선과-503, 2013. 3. 25.)2017-10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