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65 |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가 직접고용의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 파견형태로 1년을 연장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?(비정규직대책팀-2828, 2007. 7. 12.) | 2017-12-04 |
| 164 | [판례해석]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노동부 직접고용 시정지시의 처분성(서울행정법원 2017아12787, 2017. 11. 28.) | 2017-12-04 |
| 163 | [행정해석] 근로자파견법상 동종·유사한 업무의 범위(고용차별개선과-759, 2012. 4. 17.) | 2017-12-04 |
| 162 |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 회사 내 약정휴일 적용(고용차별개선과-1265, 2013. 7. 1.) | 2017-12-04 |
| 161 | [행정해석]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세부기준 중 사무실 인정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404, 2013. 3. 7.) | 2017-11-21 |
| 160 | [행정해석]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관련 ‘주된 사업소’의 의미 등(고용차별개선과-1265, 2013. 7. 1.) | 2017-11-21 |
| 159 | [행정해석]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(고용차별개선과-2268, 2015. 11. 19.) | 2017-11-20 |
| 158 | [행정해석] 파견업 허가요건인 전용면적의 의미(고용평등정책과-458, 2011. 2. 25.) | 2017-11-13 |
| 157 | [판례해석]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여부(서울고법 2012누34497, 2013. 6. 20.) | 2017-11-06 |
| 156 |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 시 근로조건(고용차별개선과-649, 2012. 3. 20.) | 2017-11-0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