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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50[행정해석]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사유에 따른 파견기간(고용차별개선과-956, 2013. 5. 21.)2017-10-23
149[행정해석]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·미만이 혼재된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(근로복지과-2484, 2013. 7. 17.)2017-10-16
148[행정해석] 동일한 사용사업주에 2년간 파견근무 후 재파견 가능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2951, 2012. 12. 21.)2017-10-16
147[행정해석] 파견기간 계산의 기산점(고용차별개선과-1512, 2010. 12. 22.)2017-10-16
146[행정해석] 회화지도(E-2) 또는 결혼이미(F-6) 체류자격의 외국인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2586, 2013. 12. 23.)2017-10-10
145[판례해석] 방송 프로그램 일용직 보조출연자의 근로자성(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5424, 2008. 11. 20.)2017-10-10
144[행정해석] 공연장매니저의 근로자파견대상 업무 해당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1977, 2016. 9. 29.)2017-10-10
143[판례해석]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의 파견법상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(서울고등법원 2016누79078, 2017. 5. 17.)2017-09-11
142[행정해석] 작업일지 보관 시 위장도급 해당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1168, 2013. 6. 20.)2017-09-11
141[판례해석] 도급사업자의 근로자 직접고용, 파견, 도급의 구분 요소(서울고법 2016나11051, 2017. 4. 7.)2017-09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