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40 | [행정해석] 제조공정 라인 하도급이 불법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660, 2013. 4. 15.) | 2017-09-04 |
| 139 | [행정해석] 임률도급이 위장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607, 2013. 4. 8.) | 2017-09-04 |
| 138 | [판례해석] 용역계약에 의한 대형마트 캐셔 사용의 불법파견 여부(의정부지법 2015가합71412, 2017. 7. 14.) | 2017-09-01 |
| 137 | [행정해석] 비정규직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? (차별개선과-251, 2008. 4. 2.) | 2017-08-28 |
| 136 | [행정해석] 간호사자격증이 있는 자에게 보험금 심사업무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하면 파견금지업무위반이 되는지?(차별개선과-251, 2008. 4. 2.) | 2017-08-21 |
| 135 | [행정해석] 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(고용차별개선과-2873, 2016. 12. 27.) | 2017-08-16 |
| 134 | [행정해석] 단체급식업체 불법파견 판단 사유 관련(고용차별개선과-2000, 2012. 8. 31.) | 2017-08-07 |
| 133 | [행정해석] 7년간 도급직으로 근무하다 파견직으로 변경되어 근무중 파견계약 종료로 자동 퇴사 예정인데 구제책은 없는지?(고용차별개선정책과-1866, 2009. 11. 16.) | 2017-07-25 |
| 132 | [행정해석] 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 예외 사유 대상 업무와 일반업무에 반복ㆍ채용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(고용차별개선정책과-2303, 2009. 12. 22.) | 2017-07-10 |
| 131 | [행정해석]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3627, 2017. 6. 12.) | 2017-07-1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