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45 | [판례해석] 방송 프로그램 일용직 보조출연자의 근로자성(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5424, 2008. 11. 20.) | 2017-10-10 |
| 144 | [행정해석] 공연장매니저의 근로자파견대상 업무 해당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1977, 2016. 9. 29.) | 2017-10-10 |
| 143 | [판례해석]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의 파견법상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(서울고등법원 2016누79078, 2017. 5. 17.) | 2017-09-11 |
| 142 | [행정해석] 작업일지 보관 시 위장도급 해당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1168, 2013. 6. 20.) | 2017-09-11 |
| 141 | [판례해석] 도급사업자의 근로자 직접고용, 파견, 도급의 구분 요소(서울고법 2016나11051, 2017. 4. 7.) | 2017-09-04 |
| 140 | [행정해석] 제조공정 라인 하도급이 불법파견에 해당되는지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660, 2013. 4. 15.) | 2017-09-04 |
| 139 | [행정해석] 임률도급이 위장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607, 2013. 4. 8.) | 2017-09-04 |
| 138 | [판례해석] 용역계약에 의한 대형마트 캐셔 사용의 불법파견 여부(의정부지법 2015가합71412, 2017. 7. 14.) | 2017-09-01 |
| 137 | [행정해석] 비정규직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? (차별개선과-251, 2008. 4. 2.) | 2017-08-28 |
| 136 | [행정해석] 간호사자격증이 있는 자에게 보험금 심사업무지원업무를 수행하게 하면 파견금지업무위반이 되는지?(차별개선과-251, 2008. 4. 2.) | 2017-08-2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