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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35[행정해석] 공개채용절차로 동일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(고용차별개선과-2873, 2016. 12. 27.)2017-08-16
134[행정해석] 단체급식업체 불법파견 판단 사유 관련(고용차별개선과-2000, 2012. 8. 31.)2017-08-07
133[행정해석] 7년간 도급직으로 근무하다 파견직으로 변경되어 근무중 파견계약 종료로 자동 퇴사 예정인데 구제책은 없는지?(고용차별개선정책과-1866, 2009. 11. 16.)2017-07-25
132[행정해석] 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 예외 사유 대상 업무와 일반업무에 반복ㆍ채용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(고용차별개선정책과-2303, 2009. 12. 22.)2017-07-10
131[행정해석]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3627, 2017. 6. 12.)2017-07-10
130[판례해석] 장애인 도우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(부산고법 2013나21324, 2000. 8. 25.)2017-06-26
129[행정해석] 단시간근로자의 근무시간 비례 복지제도에 대한 차별적 처우 인정 여부(비정규직대책팀-2966, 2007. 7. 23.)2017-06-26
128[행정해석]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여부(근로기준과-5761, 2009. 12. 30.)2017-06-19
127[행정해석] 외국인 근로자의 파견법 적용 여부(고관 68460-870, 1998. 9. 22.)2017-06-12
126[행정해석] 강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1216, 2013. 6. 25.)2017-05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