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10 | [판례해석] 백화점 판매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(대법 2015다59146, 2017. 1. 25.) | 2017-02-21 |
| 109 | [판례해석] 형식적인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갱신(대법 2016다255910, 2017. 2. 3.) | 2017-02-13 |
| 108 | [행정해석] 휴직, 병가, 공상, 훈련, 교육, 결근, 연차, 월차, 경조사 휴가, 사회행사 참여 등 다양한 근태변동을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보아 파견이 가능한지(비정규직대책팀-2956, 2007. 7. 23.) | 2017-02-13 |
| 107 | [판례해석] 자동차부품회사 사내협력 근로자 불법파견 인정 사례(수원지법 2014가합4417,2016가합9089, 2016. 12. 21.) | 2017-01-23 |
| 106 | [판례해석] 기간제근로자의 차별시정과 시정이익 여부(대법 2014두43288, 2016. 12. 1.) | 2017-01-23 |
| 105 | [행정해석] 특정 프로젝트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(차별개선과-1484, 2008. 8. 27.) | 2017-01-16 |
| 104 | [판례해석] 신용카드 카드론 전화상담원(텔레마케터)의 근로자성 여부(대법원 2016다29890, 2016. 10. 27.) | 2017-01-10 |
| 103 | [행정해석] 미용실 소속 메이크업 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7138, 2014. 12. 10.) | 2017-01-02 |
| 102 | [행정해석] 도급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시키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되는지?(비정규직대책팀-379, 2008. 2. 22.) | 2016-12-19 |
| 101 | [판례해석] 조교형식으로 임용되어 홍보·기획업무를 수행한 자의 기간제법 적용 예외 대상인 ‘조교’ 해당 여부(광주고법 2015누5558, 2015. 8. 27.) | 2016-12-12 |
